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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주민은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독성녹조에 오염된 상수원수를 거부한다.

정부는 지금 당장 낙동강의 모든 수문을 개방하라.

대통령공약, 낙동강 수문개방 실행시킬 의지 없으면 환경부장관 사퇴하라.

 

 

국민들은 20175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녹조 발생이 심각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적은 낙동강 유역의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와 금강 유역의 공주보, 영산강 유역의 죽산보 등 총 6개보의 수문개방을 지시했다그리고 향후 1년간 4대강 민관활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16개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상태 등을 조사해 오는 2018년 말까지 16개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보 처리방안은 조사 결과에 따라 보 유지 및 환경보강, 보 철거 및 재자연화 대상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임을 확고히 했다.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3년이 지났다.

독성녹조에 오염된 원수를 피하지 못해 이용하고 있는 1300만 영남주민들은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환경부 장관은 어처구니없게도 4대강 수문개방과 보 처리방안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4대강 재자연화를 시간을 두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2월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상정되었지만 의결 처리되지 못하고 발목 잡혀 있다. 낙동강과 한강은 모니터링을 위한 수문개방도 못하고 있다. 특히 영남주민의 상수원인 낙동강은 지난 629일 이후 독성녹조 발생으로 조류경보제 경계발령되었지만 수문은 열릴 기미가 안 보인다.

 

환경부장관의 의지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환경부 산하의 수자원공사는 지난 71일 창원에 이어 716일인 오늘 두 번째 낙동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낙동강 중상류 녹조대응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발표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수문개방에 대한 언급은 없고 과거 녹조대책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정책인 댐 연계 정책이 주요대책으로 제시되어 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답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며 영남주민의 상수원수에 독성물질을 포함한 녹조 해결을 위한 수문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을 한가하게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2018년까지 보 처리방안을 확정하겠다고 하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가 변경된 것인가. 왜 실제적이며 경제적인 현 대통령의 수문개방정책을 폐기하고 실패한 정책을 되살려놓고 있는가.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성실히 따를 생각이 없다면 조명래 장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그린뉴딜을 발표하며 세계를 선도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국민 1300만 명의 상수원수 낙동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맹독성 물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남조류로 인해 오염된 물의 투석으로 50명 이상이 간질환으로 사망한 사례도 있으며, 1990년대 캐나다에서 발생한 수만 마리의 오리와 물새류 폐사, 1981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발병한 피부 질환 및 눈병, 1991년 호주의 소 1600마리 사망) 이는 세계 경제순위 11위의 대한민국이 환경 분야와 국민 안전 분야에서 후진국에 불과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환경부장관이면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조명래 장관은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독성물질이 포함된 녹조에 오염된 상수원수 공급을 즉각 중단하고 수문을 개방하라. 영남주민은 마루타가 아니다.

 

 

2020.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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