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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8일

성명서 (총 2매)

    

낙동강 녹조는 실패한 4대강사업 탓 맞다. 국토부는 선거개입 중단하라!

국토해양부와 4대강추진본부는 뻔뻔한 거짓말로 자행하는 선거개입 즉각 중지하라!


낙동강 녹조, 흐르는 물에서는 절대 안 생긴다


대선 3차 TV토론 직후 절대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노골적으로 선거개입에 나서고 있다.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한 기관으로서 우리는 불쾌감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특히 오로지 여당후보에게 유리한 거짓말로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나서는 그들의 검은 속내에 아연실색치 않을 수 없다.


야당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여당후보인 박근혜 후보에게 질의한 4대강 관련 질문은 4대강사업이 녹조 등으로 문제가 많으니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고, 그에 관해 박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박후보는 아직까지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 뿐이었다. 그래서 문후보는 낙동강 녹조가 과거 하구둑으로 막힌 낙동강 하구 인근에서만 발생하던 것이 낙동강 전역으로 확대된 것은 4대강사업 때문임을 밝히고, 아주 상식적인 처방으로, 자신이 집권하면 우선 수문은 개방해 녹조대란 사태 같은 것은 막겠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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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4대강사업이 만든 낙동강 녹조다

 

그런데 이 방송토론회 직후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심명필 4대강추진본부장은 “지난 여름의 녹조현상은 4대강사업과는 관계없다”는 노골적인 발언으로 선거개입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4년 동안 녹조가 창궐한 낙동강 4대강공사 현장을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모리터해온 대구환경운동연합은 국토부장관과 4대강추진본부장의 이런 노골적인 거짓말로 선거에 개입하려는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토론회에서 보여준 문후보의 상황인식은 분명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었다. 문제가 된, 4대강 보의 즉각 철거도 아닌, 많은 학자들과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바 녹조대란 사태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해 우선 수문을 개방해 강물을 흐르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낙동강 녹조대란의 근본원인인 강물의 정체를 해소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처방이란 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의 장이 나서서 “팩트와 다르게 의혹을 제기”한다는 등의 발언으로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해서 되겠는가?


4대강사업이 실패한 사업임은 국민이 다 안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이는 지난 5년 동안 자신들이 해놓은 과오에 대한 심판이 두려워 어찌 됐든 여당의 집권을 도우려는 작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


그러므로 국토해양부 장관과 4대강 추진본부장은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더 큰 공분을 사기 전에 국민을 미혹에 빠트리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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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4대강사업이 만든 낙동강 녹조다

 

4대강사업이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녹조대란뿐인가? 보로 막힌 본류의 강물이 미쳐 빠지질 않아 발생한 지난여름 낙동강의 지천들에서 대거 발생한 홍수피해는 어떤가? 새로 심어둔 조경수가 대부분 고사하고, 이른바 생태공원이 사막공원으로 변해버린 사실은 또 어떤가?


또한 낙동강과 금강에서 발생한,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집단 폐사한, 물고기떼죽음 사태는 또 어떻고, 아래위로 강물이 줄줄 새고 있고 4대강 보는 또 어떤가 말이다.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이 자행한 4대강사업으로 수질은 더욱 악화됐고, 그로 인해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고, 홍수피해는 더욱 조장됐다. 그리고 수생태나 강변 생태계는 완전히 교란당했다. 보에서는 여전히 물이 새고 있고, 콘크리트 바닥은 균열 붕괴되어 이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느라, 이 찬 겨울에도 강물 속으로 콘크리트를 펑펑 주입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한 데도 국토부장관와 4대강추진본부장은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것인가? 4대강사업은 한마디로 실패한 사업이다. 녹조라떼, 물고기떼죽음, 사막공원, 4대강 보의 누수와 파이핑 현상 등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그러므로 국토부와 4대강추진본부는 노골적인 선거개입 즉각 중단하고, 지난 4년 동안 당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날이 점점 밝아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이 한 일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기대하시라! 


2012년 12월 18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노진철, 고창택, 김동, 송필경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전국장(010-2802-0776, apsan@kfem.or.kr)

 

 

  [논평] 국토부와 4대강추진본부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중단하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