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대란과 물고기떼죽음에 이은 골재채취선의 기름유출 사고까지, 식수불안에 떠는 주민들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이번 기름유출 사고는 이곳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구미시를 비롯한 이 일대지역 주민들에겐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지지난 여름의 두차례의 유례가 없는 단수사태와 지난 여름의 녹조대란 사태와 지난 가을의 물고기떼죽음 현상으로 가뜩이나 식수 불안에 시달리는 이곳 주민들은 또 한 차례 식수 공포에 시달리지 않을 수 없게 생겼다.

그런데 과거 1급수의 수질을 유지했던 이곳이 왜 이토록 심각한 식수불안을 넘어 식수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 이 심각한 변화는 4대강사업 이후로부터 왔다.

4대강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보에 담수를 시작한 이후인 지난여름 발생한 녹조대란 사태는 4대강사업 전에는 이곳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또한 지난 가을에 충격적으로 다가온 물고기떼죽음 현상 또한 이 사업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4대강사업 시작과 함께 용도폐기된 골재채취선에서 상당량의 기름이 유출되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라, 4대강사업은 적어도 수질문제에 관해서는 이곳에 최악을 상황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 과거 물걱정 없던 이 지역 주민들이 느끼게 된 공포는 이해가 되고도 남음이 있다.

국토부의 책임방기로 일어난 인재,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엉터리사업 4대강사업

그러나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로서 그 책임을 방기한 국토해양부를 성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4대강사업과 함께 시작된 낙동강 골재채취업의 사실상 강제 폐업사태와 함께 생각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 전 낙동강에서는 700여명의 골재업종사자들이 골재채취업을 해왔다고 한다. 근속연수가 평균 20~30년이 되는 노동자들이 대부분이었던 이들 골재노동자들은 4대강사업이 시작되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빼앗긴 기막힌 사태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것이 2009년 10월경부터다.

이들은 그때부터 정부를 상대로 “일자리를 돌려달라”,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구호를 내걸고 삼보일배에서부터 청와대 상경시위 등등 지난 3년간을 안해 본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싸움을 벌이며 줄기차게 생존권 투쟁을 벌여왔다.(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의 생존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장기농성에 지친 노동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현재 날품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그 와중에 이들이 사용해왔던 골재채취선과 선별기 등의 부대시설이 강물 위 혹은 강변에 방치돼왔던 것이고, 이것들 중에서 이번 기름유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명백한 인재이고,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한 국토부의 책임방기에 따른 직무유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폐기된 골재채취선 문제는 그동안 환경단체 등에서 줄기차게 제기돼왔던 문제로, 4대강사업 중에도 몇차례의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고, 지난여름 장마기에는 정박돼 있던 이들 골재채취선 10여 척이 떠내려가 침수하거나 교각 등에 부딪히면서 교각(제2 낙동대교)의 균열을 일으킨 바도 있었다.

범죄행위 4대강사업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즉각 실시하라

따라서 이들의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이 이미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을 4대강사업 준공 이후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국토부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 범죄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4대강사업이 계획에서부터 설계, 시공도 졸속인 엉터리사업일 뿐만 아니라, 마무리 또한 졸속의 망국의 사업이란 것을 증명해준다 할 것이다. 따라서 4대강사업은 총체적 부실을 넘어 멀쩡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빼앗아 사지로 내몰고, 주민들을 식수불안에 떨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하루속히 4대강사업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상규명 작업이 늦어지면 질수록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가난한 서민들이다. 따라서 범죄행위 4대강사업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실시할 것을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아니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구미 식수원의 기름유출 사건은 국토부의 직무유기임이 명백한바 국토부는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

하나, 계획, 설계, 시공에서부터 마무리까지 부실투성이인 망국의 4대강사업은 골재노동자들의 생존권까지 빼앗고, 경상도민을 식수불안에 떨게 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에 다름 아니다. 망국의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즉시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