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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27일


성명서 (총 2매)


5대강 개발계획, ‘국토파괴부’를 규탄한다!

지자체발 4대강사업, 낙동강 둔치개발 즉각 멈춰라!

5대강 개발계획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4대강 재자연화에 적극 나서라!


5월 26일자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섬진강까지 포함된 ‘5대강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보도 내용인즉 국토부의 용역을 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국가하천 하천구역 지구지정 기준 및 이용보전계획 수립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5대강 하천변의 개발가능지역인 친수지구를 현재의 8595만6309㎡(24.25%)에서 2억697만2692㎡(49.14%)로 무려 2배가 넘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낙동강 24.32%에서 47.59%로 확대) 


5대강의 절반가량이 말 그대로 ‘개발 바람’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 4대강사업의 삽질 과정과 그 폐해를 똑똑히 목격해온 우리는 아연실색치 않을 수 없다. 아니 이는 전국민적 공분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 아닐 수 없고, 그런 국토부를 규탄치 않을 수 없다.


섬진강을 포함한 5대강이 도대체 어떤 강인가, 국토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생태축이자, 이 땅의 핏줄과도 같은 기능을 하는 생명줄이다. 야생동식물들의 중요한 서식 및 산란 공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주요한 식수원이기도 하다. 이 나라 식수원이자 중요 생태축의 절반 이상이 막개발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다. 도대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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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보 아래 재퇴적된 모래톱에 꼬마물때세가 산란을 해놓았다. 

이처럼 수변공간은 새들이 산란하는 등 야생동식물들의 서식 및 산란처다. 멀리 구미보가 보인다 


국민혈세 22조를 탕진하고도 4대강의 수질개선과 홍수예방은커녕 해마다 녹조라떼와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하는 등 강을 점점 썩어가게 만들고, 지천에 새로운 홍수피해를 조장하고, 준공한 지 4년째인 아직까지도 보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 허구하면 보수공사를 벌이고 있는, 대국민사기극에 다름없는 4대강사업에 대한 심판과 단죄의 시간을 가지지도 못했는데, 그 심판의 대상인 국토부가 어떻게 5대강 개발 계획을 들고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인가?


게다가 이러한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국가하천에 대한 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나 이는 최근 친수‧레저수요 확대로 하천생태계 파괴가 우려되어 하천공간 보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해명하고 있다. 정말 소가 웃을 일이고,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고 있는 듯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왜냐하면 국토부의 묵인과 방조 아래 4대강 강변둔치에서는 지금에도 지자체발 막개발이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이다. 낙동강만 경우만 예를 들더라도 레포츠벨리사업이니, 수변레저공원이니 하면서 낙동강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마다 앞다투어 둔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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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으로 조성된 수변공간을 레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입간판. 칠곡군이 칠곡보 상류 우안에 벌이고 있는 레저단지. 

국토부의 묵인과 방조 아래 지자체발 4대강 삽질이 이미 시작됐다 


이런 상황이니 이번 국토부 보고서대로 국가하천 이용계획이 이행된다면 5대강의 천변 공간은 남아나지 않을 것이고, 강 생태계는 괴멸당할 것이 뻔하다. 이 땅의 생태축과 생명줄이 무너지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국토파괴부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인 것이다. 국토의 생태축을 망치는 국토파괴부를 용인할 국민은 없다. 따라서 진정 국토의 균형개발과 보전의 책임이 있는 국토부가 시급해 해야 할 일은 5대강 삽질이 아니라, 망가진 4대강을 복원하는 일이어야 한다. 막혀 흐르지 않고 썩어가고 있는 4대강을 되살리는 일이고, 다가오는 장마기간 신종 홍수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4대강을 원래의 강으로 되돌리는 일이다. 야생의 공간인 강변 둔치가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망가지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단속하는 일이어 한다.


그러니 이번 국토부의 국가하천 이용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고, 진정한 국토부로 거듭나기 위해라도 죽어가는 4대강을 더 이상 방치하기 말고 재자연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국토부로 자리하는 첩경일 것이다. 국민들로부터 더 이상 국토파괴부란 소리를 듣기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그러니 국토부는 5대강 개발계획을 철회하고, 4대강 재자연화에 지금이라도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5월 27일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010-2802-0776, apsan@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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