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보도자료]

제2의 4대강 공사,

경상북도는 내성천에서 벌이는 엉터리 하천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천혜의 수자원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경상북도의 무지몽매한 행정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재해방지란 목적으로 벌이는 엉터리 토건공사로 내성천 생태계가 망가진다

엉터리 토건공사에 법정보호종인 멸종위기종의 서식처가 사라진다

오로지 토건만을 위한, 불필요한 토건을 제발 그만두라!

지금 경상북도가 벌이는 내성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우리하천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는 내성천의 생태계가 완전히 괴멸되고 있다. “내성천은 사행하천으로 경관 및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환경부의 평가)으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지역임에도, 경상북도는 제2의 4대강사업 식의 천편일률적인 인공 하천개조공사를 벌이고 있어서 환경단체들의 강한 비난을 사고 있다.

자연하천의 원형이 그대로 살아있는 내성천에서 지금 경상북도가 벌이고 있는 하천공사는 기존 제방의 안전성을 더해주던 왕버들숲을 모조리 베어내고, 돌망태와 철근 등을 활용한 천편일률적인 인공 호안 및 제방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또 금모래로 유명한 내성천의 모래를 포크레인을 통한 하상준설을 마구잡이로 강행함으로써 고운 모래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내성천의 깃대종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물고기 흰수마자의 서식처를 완전히 괴멸시키고 있다.

수생태계와 경관미가 우수한 이곳의 특징을 전혀 고려치 않은, 어느 곳에서나 하는 천편일률적인 하천공사를 강행함으로써 내성천 고유의 가치를 완전히 망가뜨려놓고 있는 토건공사가 경상북도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 목적부터가 의심스럽다. 지금 경상북도가 벌이고 있는 소위 내성천(영주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의 목적은 “본 과업은 지방하천인 내성천의 상습 수해위험지구에 대하여 홍수방어 능력 증대 및 수해 피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공사구간은 행정구역상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미림마을’에서 영주시 문수면 수도리 즉 무섬마을까지다. 미림마을은 내성천에서 영주댐이 들어서는 바로 아래 마을이다.

그런데 지금 공사 구간 바로 1㎞ 상류는 영주댐 공사현장으로 영주댐은 곧 완공을 앞두고 있다. 영주댐 건설단이 내세우는 이 댐의 작은 목적 중의 하나가 홍수방어다. 홍수를 방어할 목적으로 댐을 짓는데, 그 아래 마을에 홍수 방지를 위한 새로운 하천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홍수방어를 위해 영주댐 공사를 하는데, 그 바로 아래 마을에 또다시 홍수방지 공사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그리고 설사 홍수가 나더라도 그 일대는 민가가 없는 산지지형이다. 산지와 일부 농경지들로 둘러싸인 곳이다. 홍수가 나더라도 인명피해가 없고, 그간 홍수도 없었다는 것이 그곳 주민들의 한결 같은 증언이다.

“85년도 경에 홍수가 한번 났다. 그래서 당시 제방공사를 했다. 그것이 지금의 제방이다. 그 이후엔 홍수피해가 없었다”

인근 미림마을 이장의 대답이다. 이렇듯 별 필요성도 없는 하천공사를 위해서 경상북도는 130억의 국민혈세를 투입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내성천의 자랑인 수킬로미터의 아름드리 왕버들숲이 완전히 절단 났다. 자연하천의 상징과도 같은 왕버들숲을 완전히 도려내고 돌망태 등을 쌓는 인공 호안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강은 우리의 생명줄이자, 국토의 혈맥과도 같은 공간이다. 특히 내성천 같은 강은 경관이 뛰어날 뿐 아니라 생태계가 잘 살아 있어 수많은 야생동식물들의 주요 서식처이기도 하다. 이런 천혜의 수자원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경상북도의 무지몽매한 행정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생태계와 경관미가 살아있고, 잘 보존된 내성천 같은 하천은 하천공사를 벌일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말한다.

“하천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내성천 같은 곳은, 하나의 표준단면을 만들고 그대로 하천을 개조하는 천편일률적인 하천공사 방법이 아니라, 자연 하도를 유지하면서 최소한의 공법으로 수해를 방어하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많은 고려를 해야 한다. 설계를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다. 하천공사를 벌이더라도 그 하천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공사가 필요하다. 천편일률적인 인공하천개조공사가 아니라 생태성을 충분히 살린 공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공사를 할 수준이나 자신이 없다면 더 이상 자연하천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주장한다.

하나, 경상북도는 자연하천 내성천을 망치며 벌이고 있는 내성천 하천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경상북도는 우리하천의 원형을 간직한 강이자, 천혜의 수자원인 내성천 생태계를 괴멸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경상북도는 엉터리 토건공사로 망가진 내성천의 생태계를 원상 복구하라!

하나, 또 이러한 엉터리 공사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환경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우리하천의 원형을 망가뜨리는 이 같은 공사는 환경영양평가 협의단계에서부터 진행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공사 전의 내성천 2014년 4월

공사 중인 내성천. 2016년 3월 2일

‘내성천 살리기 대책위’

(내성천보존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대구시당,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녹색당 경북도당, 천주교대구대교구정평위 생태분과, 안동환경운동연합, (사)생명그물, 습지와새들의친구,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창녕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문의 : 010-2802-0776 정수근(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성명서] 경북도는 내성천에서 벌이는 엉터리 토건공사를 즉각 중단하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