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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성명서 (2)


4대강 농지침수 문제, 265억원의 혈세만 탕진할 일이 아니라

관리수위 조절이나 4대강 재자연화 논의가 정답이다

 

관리수위를 2~3미터 낮추는 것이 먼저다!

4대강 재자연화 논의 지금 당장 시작하라!!

 

4대강 주변 농지의 침수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65억의 혈세를 투입한다고 한다. 4대강 보 담수 이후 강의 수심이 상승하자 강 주변 농지의 지하수위가 연동해서 상승 농사를 망치게 되자 농민들이 거듭 민원을 제기했고, 정부에서 이 문제를 이제서야 인정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른 것이다.

 

실지로 이들 농지에서는 과거 지표면에서부터 8~10미터 정도 아래에 지하수위가 형성됐다면 4대강 보 담수 이후 지표면에서 1미터 혹은 바로 지표면까지 지하수위가 상승해 농작물을 심어봐야 뿌리가 썩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됐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1304 약목 침수.JPG 

칠곡보 때문에 '덕산들'에 차오른 지하수위


4대강-사진.JPG 

합천창녕보 때문에 차오른 지하수위로 수박농사를 망쳐버린 고령 우곡면 '연리들'


낙동강 칠곡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영산강의 죽산보 등 4개 보 주변의 농지 225(68만평)이 바로 이런 문제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특히 낙동강이 심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들 4개 지역 농지에서 물을 빼기 위해 20146월부터 20155월까지 모두 2649천만원을 새로 투입해 저류지와 배수 시설, 양수정(물푸기 우물), 관측 구멍을 설치하고 성토(흙쌓기), 수위 낮추기 사업을 벌인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의 이와 같은 처방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저류지나 배수시설 등을 설치해 물을 퍼낸다고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차오르는 지하수를 양수기를 동원해서 퍼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결국 265억의 추가 혈세만 탕진할 뿐 농민들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요원하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것은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적으로 개방하는 것이다. 그것이 힘들다면 관리수위를 2~3미터만 낮추면 된다.

 

이런 근본적인 처방은 놔두고 물푸기 등의 대증요법식의 처방으로 일관한다면 국민혈세만 탕진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기대하긴 힘들다. 실지로 칠곡보 주변 덕산들에서 만난 주민 전수보 씨는 저류지나 배수시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긴 힘들다. 관리수위를 2~3미터 낮추면 된다. 이 손 쉬운 방법을 놔두고 왜 국민혈세를 탕진하려는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녹조라떼에 이어 큰빗이끼벌레 논란에 물고기 떼죽음 사태와 역행침식과 측방침식의 문제 그리고 농지침수 문제까지 지금 4대강과 그 주변의 생태환경과 물리적 환경의 변화는 심각하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렇다. 4대강 재자연화의 논의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권이 저지른 잘못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추가 혈세만 계속해서 탕진할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와 다름없는 4대강사업을 단죄하고, 하루 속히 4대강을 흐르는 강으로 재자연화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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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농지침수, 관리수의 조절이 정답이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