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네트워크 기자회견문

국민과의 약속, 낙동강 자연성 회복을 실행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진저리난다.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는 낙동강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취·양수시설 개선안 의결하라.

1월 18일인 어제 “국가 물관리 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확정하였다. 취임 초기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의하여 추진된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 중 일부가 임기 말년에 와서야 정부 정책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번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은 2017년 출범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위원회”에서 2019년 2월에 발표한 안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우리 낙동강 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가 만 2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고서야 겨우 대동소이한 보 처리 방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며 제대로 일한 정부가 맞는지 묻고 싶다.

“4대강 자연성 회복”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이는 국민 반대를 짓밟고 강행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끝까지 용납하지 않고 보 해체를 요구한 촛불 민심이 반영된 것이다.

2017년 5월 대통령 업무 지시에 따라 “2018년 보 처리 방안 확정” 이라는 구체적인 청와대 일정표까지 제시된 바 있었다. 그럼에도 약속한 일정에서 만 2년 남짓 지난 2021년 1월에야 확정되었고 이것조차 시민사회의 격렬한 항의 끝에 이루어졌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추진하는 단계마다 시민 사회의 요구를 순순히 수용하는 경우가 없었다. 반드시 시민사회를 격한 투쟁으로 내몰고 난 이후에야 첫술에 배부를 수 있냐는 식으로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 식의 결정을 반복하였다.

2019년 2월에 발표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위원회” 안을 확정하는데 예정에 없던 “유역 물관리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추가하고도 이 절차를 이행할 기미가 없어 시민사회 단체는 수많은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진행해야 했다.

시민사회가 견인하여 “금강·영산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을 심의·의결한 후에도 “국가 물관리 위원회” 차원의 결정까지는 4개월이나 걸려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자연성 회복이 가장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1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 낙동강은 보 처리 방안 마련에 필요한 수문 개방조차 못하고 있다.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 산하 “정책분과 위원회”에서는 2020년 12월초 “낙동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취·양수시설 개선 계획안”을 확정하였다. 그럼에도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는 “정책분과 위원회”의 계획을 최종 의결하지 않고 있다.

이에 낙동강 네트워크는 지난 1월 11일부터 “낙동강 유역 환경청” 앞에서 취·양수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중이다.

릴레이 시위를 시작한 지 10여 일이 되어 가고 있음에도 환경부 장관 조명래, 인제대 교수 이진애를 공동 위원장으로 두고 있는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대로라면 우리 1300만 영남 주민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말년인 2021년 올해도 녹조라떼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낙동강 물을 계속 먹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녹조문제 완화를 위하여 “수문 상시개방”을 약속했고, 항구적으로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하여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임기내내 녹조라떼 상수원을 방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언제까지 자기 반성 없이 국민들의 피로감이나 싫증만 탓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4대강 자연성 회복”은 낙동강을 빼놓고는 완성될 수 없다. 낙동강 자연성 회복이 이대로 좌초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국민의 여망이 무너져서는 안된다.

우리 낙동강 네트워크는 낙동강 유역 주민과 함께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4대강 자연성 회복” 이 완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다.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는 낙동강 취·양수 시설 개선계획을 하루 빨리 의결하라.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보 처리 방안 연내 확정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라.

2021. 1. 19.
낙동강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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