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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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6일
공동 성명서 (총 2매) |
- 대구시교육청은 중금속 초과 검출된 우레탄 트랙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하라!
- 관계 부처는 학교 운동장 트랙의 안전한 설치와
사후 관리 제도를 마련하라!
지난 6월 13일, 대구환경운동연합과 전교조대구지부가 공동으로 어린이놀이터 두 곳의 고무탄성제 중금속(납, 카드뮴, 육가크롬, 수은)조사를 했다. 그 결과 한 곳은 중금속 검사 항목 4가지 모두 불검출, 한 곳은 납이 16(mg/kg) 카드뮴2(mg/kg)로 기준치 이내로 검출되었다.
최근 대구시교육청이 조사한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 결과와 대조적이다. 검사대상 학교 134개교(초 78, 중 25, 고 27, 특수 4) 중 유해성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는 96개교(초 53, 중 21, 고 20, 특 1)로 전체의 71.6%에 이른다.
학교, 어린이집, 주택단지, 도시공원 등의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 설치할 때부터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하고, 월 1회 이상 자체 점검은 물론 2년에 1회 이상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반면 운동장 트랙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다. 그나마 2011년 4월에 한국산업표준(KS) 유해성 기준이 정해져 운동장 트랙의 우레탄에 납 촉매제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번 대구시교육청의 조사 결과 2011년 이전에 설치한 트랙에서 훨씬 많은 납이 검출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다.
그러나 문제는 설치할 때 사용한 우레탄에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완전히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 운동장 등 체육시설은 유해물질 안전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번 대구시교육청 조사결과를 보면 2011년 이후에 설치한 학교에서도 납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학교가 8개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행업체들이 관행적으로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 납 성분이 들어간 첨가제를 섞어 시공했기 때문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중금속이 검출되자 이미 계획되었던 우레탄 트랙 설치를 잠정 중단했다. 중금속이 검출된 학교 운동장 트랙의 사용도 중지했다. 그러나 모든 학교가 천편일률적으로 ‘중금속 검출로 우레탄 트랙 사용을 중단한다’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줄을 쳐놓았을 뿐, 검출 수치와 주의사항 등 행동수칙을 상세히 공지하지 않고 있어 학생과 주민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 인조잔디에 이어 우레탄 트랙 중금속 검출로 아이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다.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 외에 해당 학교에서는 중금속 검출 수치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자세히 안내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중금속 초과 검출된 학교는 수치가 잘 보이도록 공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의사항 등을 정확히 알려야한다. 문제의 우레탄 트랙을 안전하게 철거하고, 개・보수할 때까지 트랙을 덮어 비산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아야한다.
관계 부처는 이번 기회에 학교운동장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공원이나 강변 산책로 등 체육시설에 고무탄성제나 우레탄 바닥재가 설치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우레탄 트랙을 설치하여 물리적인 안전을 확보하였을지는 몰라도 오히려 보이지 않는 유해물질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관계 부처는 학교 운동장뿐만 아니라 다중 이용시설 바닥제에 대해 안전하게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해야 한다.
문의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김도형 정책실장(010-9371-6878)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숙자 교육국장(010-4507-30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