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약속’ 낙동강 보 처리방안 제시하라.

2021년 6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자 영남의 젖줄 낙동강에는 어김없이 녹조가 발생했다. 그 상태는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반면 수문개방이 진행되고 있는 금강의 공주보와 백제보는 조류 발생 상태 “0”을 기록하고 있다.

낙동강에서 발생한 녹조가 바로 간독성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 등을 일으키는 남세균(시아노박테리아, cyanobacteria)이며, 선진국에서는 에어로졸에 의한 인체 유입 문제가 심각하게 연구되고 있다. 또 남세균 농작물 축적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불행히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했던 문재인 정부는 녹조 완화(남세균 완화)를 위한 수문개방은커녕 이렇다 할 연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책임에 손을 놓고 있다는 걸 말해준다.

4대강 녹조 문제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취임과 동시에 녹조 완화를 위한 수문 상시개방,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마련을 공개적으로 지시하였다. 국민은 크게 환호했다.

2019년 5월 80% 국민이 보 개방을 찬성한 여론조사는 우리 국민이 당시 어떤 심정인지 보여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임기를 7개월 남은 상황에서 국민의 환호는 한숨과 분노로 변하고 있다.

4대강 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낙동강은 이명박 정부 이래 하나도 변한 게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남세균에 따른 국민 건강 문제에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더욱 실망스럽다.

황강 하류 취수원 이전은 갈수기 낙동강 수질 악화를 불러온다.

낙동강 수질 악화 초래하는 취수원 이전 계획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 6월 24일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취수원의 황강 하류 이전은 갈수기 낙동강 하류의 녹조 및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낙동강 본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수질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황강 물 45만 톤을 상류에서 매일 차단해 버린다면 하류 수질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길 바란다. 취수원 이전은 답이 아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문재인 정부는 국민 약속 낙동강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라.

수문개방만이 답이다. 취·양수 시설 개선 하루빨리 착공하라.

갈수기 낙동강 수질이 위험하다. 취수원 이전 백지화하라.

간독성 물질 남세균 에어로졸 확산과 농작물 축적 문제 등 조속히 조사하라.

2021. 6. 30.

경남낙동강네트워크 / 대구경북낙동강네트워크 / 부산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