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운동연합 dg.kfem.or.kr

(우)701-825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75-4번지 Tel. 053)426-3557 ▪Fax. 053)426-3559

2015년 12월 29일


보도자료 (총 3매)



대구환경운동연합이 뽑은 2015년 대구경북 환경뉴스 10


1. 대구4차순환도로 건설로 인한 대구 생태축 훼손 - 달성습지와 도동측백수림


엉터리 교통수요 예측으로 시작된 대구4차순환도로는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환경 훼손 문제를 야기시켰다. 앞산을 동서로 4.5킬로나 관통하는 앞산터널로를 시작으로 성서-지천간 고속도로는 국내 최대의 맹꽁이 서식처인 대명유수지와 달성습지의 생태계 훼손 논란을 야기시켰고, 안심-지천간 고속도로는 국내 천연기념물 제1호인 도동측백수림의 생태계 훼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 1,500년 불교성지 우롱하는 갓바위 케이블카 건설 문제


잊힐만 하면 불거지는 갓바위 케이블카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올 4월 최모 대구시의원의 의회 발의 문제로 다시 불거졌다. 갓바위는 1,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불교 성지로, 갓바위 일대 팔공산 능선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문화재 그리고 수려한 경관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유산이다. 또한 야생동물들의 주요 이동통로이자 민감한 서식처로 생태적으로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 이런 곳에 경제성도 불투명한 채로 환경 훼손, 문화재 훼손, 자연경관 훼손이 명백한 케이블카 건설이 운운된다는 자체가 넌센스로, 케이블 건설은 절대 안될 일이다.


3. 월성 원전1호기 수명연장 문제에 따른 노후 원전의 안전성 문제


가동한 지 40년이 가까운 노후 원전 고리1호기가 올해 마침내 폐로가 결정됐다. 탈핵을 희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처럼 노후 원전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 지난 후쿠시마 참사에서도 노후 원전 순으로 폭발한 바 있다. 따라서 설계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은 폐로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월성1호기는 2009년 30년 설계수명이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 2월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 허가’ 심의 안건을 가결함으로써 월성1호기의 10년 수명 연장이 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노후 원전 안전성 논란은 계속해서 가열되고 있다.


4.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91.7%의 압도적인 주민반대 확인


영덕군의 핵발전소 유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에서 투표주민의 91.7%가 유치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영덕 주민들의 핵발전소 건립 반대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그것도 한수원과 정부의 갖은 방해공작 속에서 투표인명부 대비 60.3%인 11,209명의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해, 91.7%인 10,274명의 압도적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민간주도 주민투표라는 새로운 역사도 쓰게 됐다.


5. 심각한 낙동강 겨울 녹조와 4년간 지속되는 녹조라떼로 인한 낙동강 수질 안전 문제


2015년 올해는 낙동강 보의 담수가 시작된 지 4년차에 접어드는 해였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기대와는 달리 해가 지날수록 낙동강 녹조는 더욱 심해졌다. 더 이르게 피고 더 늦게까지 녹조현상이 지속되었다. 올해는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녹조 현상이 지속되는 기현상마저 불러오고 있다. 그러면서 갖가지 부작용도 초래했다. 물고기가 떼죽음하며 씨가 마르고, 큰빗이끼벌레라는 이상한 생명체가 번성하고, 맹독성 남조류의 창궐로 1,300만 시도민의 식수원 낙동강의 수질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4년째 반복되며 겨울 녹조까지 걱정해야 되는 정도로 심각해진 녹조 현상은 낙동강 보의 수문개방의 필연적 이유가 되고 있다.


6. 지자체발 제2의 4대강사업, 낙동강 둔치 개발 문제


4대강사업은 낙동강의 드넓은 모래톱을 사라지게 했고, 그 자리에 준설한 모래를 쌓아서 거대한 둔치를 조성했다. 이른바 수변공간은 야생동식물들의 중요한 서식처로 기능을 한다. 그런데 그 둔치를 각 지자체에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토캠핑장, 골프장, 레저파크, 수영장, 승마장, 드론 이착륙장 등등을 각 지자체에서 조성하거나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자체발 4대강사업이 아닐 수 없다. 낙동강 재자연화를 위해서도 둔치가 이러한 형태로 개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7. 대구 취수원 이전, 과연 누구를 위한 이전인가?


대구 취수원 이전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불가하다. 우선 천문학적 혈세를 투입한 4대강사업의 목적과 배치되는 결정이다. 수질개선을 위해서 22조나 되는 국민세금을 쏟아붓고 또 다시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하다. 그리고 대구 취수원 이전은 경남, 부산의 취수원 이전 도미노를 불러와 식수원로서의 낙동강을 잃어버리게 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식수원 낙동강은 낙동강 전수계의 지자체들이 앞장서서 지켜야 할 우리의 귀중한 생명줄이다.


8. 세계물포럼에 따른 물 사유화 논쟁


지난 4월 12일 개막한 제7회 세계물포럼은 “현 시대에 닥친 물부족, 위생관리 등의 어려움을 국제협력을 통해 공동대응책을 마련하자”식의 슬로건이 내걸렸지만, 그 주된 내용은 물의 산업화에 다름 아니었다. 그러나 물은 산업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고 공공재다. 공공재인 물은 사유화될 수 없다. 따라서 물의 산업화를 막고 인류 보편적 권리로서의 물은 지켜져야 한다.


9. 낙동강에서 강행한 달성군의 유람선과 쾌속선 사업의 안전성 문제


낙동강에 심각한 녹조현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대구 달성군이 그런 낙동강에서 유람선 사업을 강행한 것이다. 녹조현상이 위험한 것은 맹독성 남조류가 창궐하기 때문으로, 그 독성물질은 특히 강물 표면에 많기 때문에 수변 활동하는 이들에겐 굉장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달성군은 유람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10. 임박한 영주댐 담수와 모래강 내성천의 심각한 생태교란 문제


모래강 내성천에 지어진 영주댐의 담수가 임박했다. 그러나 담수가 되기 전임에도 내성천엔 심각한 생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고운 모래톱이 특징인 내성천 모래의 입자가 거칠어지고, 그 자리에 풀과 같은 식생이 뒤덮으면서 모래강 내성천의 풍광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 내성천의 깃대종이라 할 수 있는 멸종위기종 흰수마자도 극감하고 있다. 영주댐 담수 전에 내성천 생태환경 변화의 철저한 원인 규명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한다.



2015년 12월 29일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 010-2802-0776, apsan@kfem.or.kr

계대욱 활동가 010-2804-0227 s2@kfem.or.kr



[성명서] 2015 대구경북 환경뉴스 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