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수원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
-한수원은 패륜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영광3∼6호기 폐쇄하라

한수원 영광원자력본부는 영광군수가 참여하는  ( 12월 23일 오후3시 국무조정실에서 개최 )  영광핵발전소 5·6호기 정부안전대책반 회의를 앞두고 지역주민들에게 열전달완충판 사고는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홍보물을 뿌리고, 안전점검 하루만에 5호기 가동에 전격 들어갔다.
우리나라 핵발전소가 상업가동 된 이후 어느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가동중지를 요구한 적이 있었던가? 어느 정부가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었던가?
오직 한수원만이 지금의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만방자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 사업자로서 석고대죄를 청해도 마땅치 않은 판에 정부부처의 중요회의를 앞두고 주민호도용 홍보물을 뿌리고 가동에 들어가다니 한수원의 패륜 행각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우리 대책위는 한수원의 이번 패륜적인 행동을 반드시 응징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니...
- 지난12월 17일 개최된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계통분과 위원들은 열전달완충판 이탈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직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했다.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안전하다는 주장이 과연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원인을 모른다는 것은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2. 규제기관과 한수원이 짜고 치는 고스톱
- 규제기관과 한수원은 12월17일 주민설명회 다음날인 18일에 6호기 핵연료장전을 시도했다가 영광군과 지역주민들의 강력항의로 연기했다. 한마디로 규제기관과 사업자인 한수원이 서로 짜고 지역주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대답을 못해 버벅거리고 고개를 숙인 계통분과 위원들은 핵산업계의 충신들인가?

3. 누가 뭐래도 영광5·6호기 열전달완충판 사고의 이탈 원인은 설계결함·부실시공이다.
- 영광3∼6호기는 이른바 한국형원자로 ( CE ) 라 불린다. 한국형원자로는 미국의 팔로버드형과 알칸사형을 짜깁기한 핵발전소이다. 도입초기부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파문을 일으켰으며 외국에서는 입찰조차도 거부했었다. 현재 같은 노형인 영광3∼6호기에는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3·4호기는 증기발생기 세관결함이 선행호기인 1·2호기보다 높고 5·6호기는 열전달완충판 이탈이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는 원인은 안전성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짜깁기 핵발전소의 설계결함 때문이다.

4. 열전달완충판이 이탈된 외국의 핵발전소는 한국형원자로가 아니다.
- 규제기관과 한수원이 제시한 외국에서 가동되고 있는 핵발전소 열전달완충판이탈의 사례는 한국형원자로의 결함을 감추기 위한 국민기만이다.
핵발전소는 실험로, 실증로, 상용로의 단계를 거쳐 가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영광3∼6호기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형원자로와 소형원자로를 짜집기한 핵발전소이다. 규제기관과 한수원은 외국 핵발전소의 사례가 한국형원자로처럼 짜깁기한 모델인지, 외국에서 입찰을 거부한 안전결함 투성이 핵발전소인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즉각 사죄하라.

5. 저항온도감시기 ( 온도센서 )  손상원인도 모른다.  
- 우리 대책위는 지난 12월 17일 주민설명회에서 또 하나의 중요사실을 밝혀냈다. 냉각제 온도를 측정하여 발전소 운전에 반영하는 저항온도감시기라는 중요기기가 손상되었는데 이것마저도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것도 모른다, 저것도 모른다, 그러나 안전하다. 전문가, 전문가 하는데 모르는 것이 전문가인가. 지역주민들은 사고의 원인을 알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능력을 갖췄다는 전문가들이 원인을 모른다. 통탄스러울 뿐이다.

6. 영광군의회의 5·6호기 가동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 채택에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안전조사 끝, 이상 없으니 가동.
- 지난 22일부터 안전점검에 들어갔던 영광5호기가 하루만에 전격 가동에 들어갔다. 5호기에 남아 있던 1개의 완충판이 비파괴 검사결과 이탈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어 가동에 들어간다는 주장이다. 저항온도감시기의 손상, 열전달 완충판의 이탈원인도 모른다면서 하루만에 안전점검 끝이라니. 규제기관과 한수원은 시작은 없고 끝만 있는 집단인가?  

왜 하필 지자체장이 정부안전대책반 회의에 참가하는 날인가? 왜 하필 중앙정부가 관계기관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날인가? 중앙정부가 이미 결정을 내려놓고 지자체를 농락하는 것은 아닌가 심히 의심스러울 뿐이다. 중앙정부는 더 이상 영광군민을 사지로 내몰지 말라.

우리대책위는 12. 23일 오늘 긴급 비상 운영·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향후 투쟁지침을 결정할 것입니다.

2003.12.23

핵폐기장반대영광범군민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