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뜻 무시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실시계획 승인을 규탄한다.  



  앞산터널 도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심의위원회가 3월 10일에 이어 3월 20일 2차 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민간투자 심의위원회에서 앞산터널 도로사업과 관련한 실시협약 사업시행자 지정 표결에 있어 찬성 10명, 반대 4명의 결과가 나왔다.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마땅히 다루어져야 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당초 사업계획에는 있지도 않았던 부대사업이 새롭게 첨가되었는데도 이 또한 거론의 대상이 아니라고만 대구시는 일관하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단순히 대구시가 계획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한번쯤 거치고 가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다가 표결에 있어서 소수를 제외하고 모두가 대구시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에서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진행하는 동안 무려 5시간 넘게 시청앞에서 앞산도로의 부당성과 사업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계속하였다. 하지만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0대 4라는 참담한 결론을 들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산터널반대운동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일년여에 걸친 투쟁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계속해서 주민들을 속여가며, 일방적 사업강행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대구시의 계획대로 실시협약안 체결이 통과되었지만 아직도 시의회 동의절차가 남아있고, 환경영향평가서 최종안을 제출해야 하는 등 가야 할 길이 많다. 앞산터널반대 범시민 투쟁본부는 본격적으로 돌입한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앞산이 대구시민의 품에 그대로 남을 수 있도록 모든 시민들과 함께 나갈 것이다.  


   2006년 3월 21일

        
  앞산터널반대 범시민 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