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가파병 결정에 대한 규탄성명

정부가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통해 국익, 한미관계, UN의 결의등을 고려하여 이라크 추가 파병 원칙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했고 이라크 재건에 2억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UN의 결의가 있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추가파병을 결정하였다. UN의 결의가 되자마자 파병방침을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공표한 것은 그동안 정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은 UN의 결의후 파병결정을 통해 국민적 저항이 덜 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최근 UN의 결의를 지켜보면서 더 이상 UN에도 기대할 것이 없음을 다시한번 확인하였다. 미군의 주도와 지휘하에 UN의 다국적군이 점령과 통치활동을 그대로 진행하자는 것인데 전쟁비용과 자국사상자들 때문에 고민하던 미국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된 셈이다. 미국은 UN이라는 모자를 쓰고 더욱 교모하게 주도적으로 점령활동을 펼치게 되었고 UN은 미국의 힘에 다시한번 굴복한 역사를 만든 것이다
이번 [이라크 추가파병결정]은 반평화적이고 반개혁적이며 친미사대적인 결정으로 노무현 참여정부의 그 어떤 실정보다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평화]와 [평등], [주권존중]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고 미국의 침략전쟁에 우리 군대를 보내 국익과 실리를 찾자는 정부의 발상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이라크 추가파병]을 결정한 그 어떤 명분과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 악랄한 미국의 침략전쟁에 우리 군대를 보낼 수 없고 [국익]과 [실리]는 파병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라크로 겨누어진 미국과 UN의 총부리가 곧이어 한반도로 겨누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를 지금 이 순간부터 [전쟁참여정부]로 규정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경고한데로 [이라크 추가파병결정]과 관련하여 파병반대운동을 기본으로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파병반대서명운동]을 비롯하여 시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을 진행하고 파병찬성 국회의원 항의방문을 통해 국회비준거부운동등을 진행할 것이며 대규모의 집회를 통해 우리의 뜻을 표할 것이다. 오는 10월 25일 오후 4시 대구백화점에서 정부의 파병결정과 관련한 강력한 규탄집회를 진행할 것이다.



2003년 10월 18일

이/라/크/파/병/반/대/대/구/경/북/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