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시민서명으로 대구시에 성서소각시설 정책토론 청구

- 1023, 성서소각시설 민자투자사업 정책토론회 개최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난 7월 초부터 대구시민 3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성서소각시설 정책토론을 청구하였다. 9월말 대구시의 심의를 거쳐 토론회 개최가 결정되었다. 시민 서명을 받아 토론회를 추진하게 된 경위는 대구시가 계획하고 있는 성서소각시설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지역의 다양한 환경 의제 중에 성서소각시설 개체사업 역시 대구의 대기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사안의 중대함에 비해 관련 논의는 충분치 않다. 주요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정책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에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짚어보고 고민해보고자 대구시에 정책토론청구를 요구하게에 이르렀다.

 

성서소각시설 민자투자사업을 추진하려는 달서구 성서공단로 257 일원에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있다. 93년 완공된 소각로 1호기는 2016년 가동을 멈췄고, 98년 완공된 2, 3호기는 일일 320톤 처리 규모를 갖추고 있다. 인근 방천리 SRF시설, 매립장과 함께 대구시의 생활폐기물을 처리 중이다. 시는 이곳에 2, 3호기를 대체하는 일일 360톤 규모의 소각로를 1210억원을 들여 건설할 계획이다.

 

대구의 대기환경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높아가는 만큼 시민의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소통 체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이번 성서소각장 정책토론회가 시민과 행정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제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협조를 부탁드린다.

 

  

정책토론청구란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이 대구광역시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대구광역시장에게 청구하는 제도이다. 19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정책토론 개최를 청구하면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가 정책토론 실시여부를 심의·결정한다. 정책토론을 개최할 경우 시장은 토론 내용의 반영여부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정책토론청구와 그 시행에 관련된 사항은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성서소각장 정책토론회.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