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네트워크 성명서]


정부의 보 추가개방 발표 유감이다. 낙동강 중상류 6개 보 또한 즉시 개방하라!

왜곡된 여론을 주도한 낙동강 대구경북 보 개방 모니터링 민관협의회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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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고령보의 수문이 일부 열려, 강물이 세차게 흘러나온다



11월 10일 정부는 지난 6월에 이어 4대강 보를 추가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그 골자는 4대강 16개 보 가운데 14개 보를 개방하겠다는 것으로, 그 중에서 7개 보는 즉시 개방하고 나머지 7개 보는 추후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추가로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가개방 발표는 지난 6월의 이른바 ‘찔금 개방’보다는 개방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여 일단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 추가개방 발표에서 유감스러운 것은 낙동강 보의 개방이다. 낙동강에서는 하류 2개 보는 즉시 개방하고 나머지 중상류 6개 보는 여러 사안들을 더 고려하여 추후 개방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하류 합천보와 함안보를 각각 최저수위와 취수가능 수위까지 내린다는 것은 거의 전면개방 수준으로 수문을 연다는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 중상류 보들은 추후 개방하겠다고 하지만 도대체 언제 개방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내년 3월 농번기를 감안하면 보 개방에 따른 강의 변화상 모니터링 기간은 사실상 앞으로 3~4개월이 중요한데, 지금 즉시 개방하지 않으면 언제 개방해 그 변화상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것인가.


주지하다시피 4대강사업의 핵심구간은 낙동강이다. 낙동강은 4대강 전체 16개 보 가운데 절반인 8개 보의 건설과 심각한 준설로 극심한 수질 오염과 심각한 생태계의 파괴가 이루어진 현장이고, 그것은 상하류가 공통이다. 이번 보 개방에 따른 제대로 모니터링을 위해서도 하류 2개 보뿐만 아니라 중상류 6개 보의 개방이 동반돼야 온전한 검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개방에서 상류 6개 보 모두가 빠졌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다분히 대구경북의 보 개방 반대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의 결과인 것 같아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대구경북의 보 개방 반대여론이란 것은 다분히 왜곡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보 개방 결정의 판단의 근거가 된 것은 아마도 수계별로 구성된 ‘보 개방 모니터링 민관협의회’의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 그 낙동강 대구경북 보 개방 모니터링 민관협의회의 구성이 지극히 편향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편향적인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이 주도해서 구성한 낙동강 대구경북 보 개방 민관협의회 구성은 그 객관성과 공정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간 4대강사업에 비판적인 학자나 환경단체, 주민은 대부분 배제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당연히 편향되고 왜곡된 여론이 도출될 뿐이다. 이런 왜곡된 여론에 근거한 판단의 결과 낙동강 대구경북 구간의 모든 보가 이번 즉시 개방에서 빠지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개방으로는 개방에 따른 정확한 모니터링 결과를 결코 얻을 수 없다. 강은 상하류가 함께 흘러야 한다. 따라서 낙동강 하류 2개 보의 전면 개방에 이어, 낙동강 중상류 6개 보 역시 즉시 개방해 낙동강을 상하류가 함께 흐르게 해야 한다. 그 결과 보 개방에 따른 정확한 모니터링 값를 얻어, 그것으로 낙동강 재자연화의 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낙동강 대구경북 보 개방 모니터링 민관협의회의 편향된 구성을 조장한 대구지방환경청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낙동강 대구경북 보 개방 모니터링 민관협의회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라!

낙동강은 상하류가 함께 흘러야 한다. 이번 개방에 따른 정확한 모니터링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낙동강 중상류 6개 보 또한 즉시 개방돼야 한다!



2017.11.11


낙동강 네트워크

[공동대표 : 류승원·차윤재·김상화·문호승]


[대구경북]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환경운동연합, 구미YMCA,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주환경운동연합,

영양댐반대대책위원회, 구미낙동강공동체, 영풍제련소저지대책위원회,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정해관, 한은정, 허정도,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


문의 : 정수근(낙동강 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010-2802-0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