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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5

성명서 (2)

 

 


저급 연료인 벙커C유 사용으로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협해온 한국지역난방공사 규탄한다


대구광역시는 도심지 대규모발전소 건설계획을 철회하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벙커C유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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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달서구 대천동 성서산업단지와 달성습지 사이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가 있다.

1997년부터 운영된 열병합발전소는 44MW 전력을 생산하고 인근 10만3천 세대에 열원을 공급하고 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국 17개 지사 대부분이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대구와 청주 2곳만 저급연료인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다. 벙커C유는 유황함유량이 많아 LNG보다 미세먼지는 54배, 질소산화물은 1.2배, 황산화물은 1,565배 더 많이 배출한다. 이에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사용 규제를 하고 있지만, 대구지사는 법규제의 허점을 교모하게 이용하여 저렴한 벙커C유를 20년간이나 사용해오고 있다. 작년 대구지사에서 사용한 벙커C유는 53,265,870리터로 대구시 전체 사용량의 94%에 해당한다.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대구시민의 건강권은 뒷전인 채 값싼 저급연료를 사용하면서 수익 내기에 급급한 행태에 지역의 시민과 정치권,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로 문제제기를 하였다. 이러한 문제제기 덕분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1년까지 현재의 벙커C유 발전기를 LNG발전기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발전용량을 44MW에서 대용량 400MW로 9배 늘려 연료를 전환하겠다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사용연료를 벙커C유에서 LNG로 전환하는 것은 적극 환영할 일이지만 아파트 단지 인근 도심지에 현재보다 9배나 큰 대형발전소를 건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철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검토과정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수익성이 250만 대구시민의 건강권에 우선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발전소 용량을 9배 늘릴 경우 얼마나 환경부하를 불러일으킬지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동일한 용량에 사용연료만 LNG로 전환할 경우 대기오염물질이 확실히 줄어들겠지만 용량을 증설할 경우 연료 사용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황화합물, 질소산화물 등)과 온실가스 등이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 따져봐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 주거지역 인근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며 이는 환경적 피해와 건강권의 위협을 받는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또한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이자 동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달성습지에 미칠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야한다. 


발전용량을 9배로 늘이는 것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수익성 논리에서 나온 것이다. 20년간 저급연료인 벙커C유 사용으로 배를 불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저급연료 사용중단’이라는 지역의 정당한 요구에 ‘용량 증설’이라는 꼼수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는 대구시민을 철저하게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대구시도 미세먼지로 인한 대구시민의 고통은 무시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LNG설비 교체 전까지 벙커C유 대체연료로 바이오중유를 사용하기로 약속하였지만, 바이오중유의 사용량이 6.8%로 아직도 대부분을 연료를 벙커C유로 사용하고 있다. 대구시는 2014년 4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맺은 ‘에너지 상생 TF협약’의 내용을 수익성 논리만 앞세우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입장이 아니라 대구시민의 입장에서 다시금 재검토하여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저급연료인 벙커C유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LNG로 전환하라.
둘째, 대용량 400MW로의 용량 증설은 자신의 수익성만 고려한 꼼수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더 이상 대구시민을 기만하지 말라.
셋째, 대구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이익이 아니라 대구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행정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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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고창택, 노진철, 김성팔, 송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