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대구시 위생매립장 관리 최고 책임자는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대구시 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회의 매립장 반입쓰레기 성상조사 발표를 보고 우리는 현 매립장 운영 실태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민지원협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반입되어서는 안될 병원감염성폐기물 및 사업장 지정폐기물이 매립장에 함께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양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분명한 불법 행위이며 오염의 정도로 볼 때 심각한 상황이다.
위생매립장이 운영된 지 1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지정폐기물이 반입되었을지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위생매립장이 지금과 같이 불법적이고 반환경적으로 운영을 지속한다면 매립장의 안정화는 기대할 수 없음은 물론이며 주변지역의 오염 등 심각한 환경피해를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매립장 운영의 이러한 실태는 또한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과정에서 지자체의 관리․감독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직매립이 금지된 폐기물의 배출과 수거, 처리의 관리책임을 가진 지자체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관리소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알고 있었다면 이는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 사회적인 문제가 될 때만 ‘눈가리고 아웅’식의 전시행정을 일삼고 불법 매립을 방관하고 있는 대구시는 이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대구시는 불법 매립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
2. 또한 민․관 공동 실태 조사를 실시하라!
3. 매립장 관리 최고책임자는 지정폐기물 불법매립사태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4. 사법 당국은 불법매립에 대한 즉각적이고 엄중한 수사를 진행하라!


2004년 10월 22일

대구환경운동연합

(담당 / 구태우 부장 / 053-426-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