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금정산 고속철도 구간 즉각 공사중단하라!
-정부와 사법부의 공사중단권고를 철도시설공단은 이행하라!-

지난 8.26일 정부와 도룡농 소송 시민행동단 은 천성산 고속철사업 환경영향평가 현안사항을 협의하여, 전문가 재검토와 함께 항소심 재판결과가 나올때까지 잠정적인 공사중단합의가 이루어진바 있다.  

그러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사전에 공단과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천성산 환경영향 전문가 재검토’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는 정부의 사회갈등조정에 대한 의지와 신뢰부족으로 또다시 국민을 상대로 미봉책이라는 거짓약속을 한것에 지나지 않는 무책임한 행정행위를 한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부’와 ‘사법부’의 권고를 정면 부정하면서 공사강행의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인하여,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인 금정산 천성산의 경우, 천성산은 공사중단이 되고있지만, 금정산의 경우 임기리 교량공사와 화명동,사직동의 사갱공사는 이미 시작되어 화명동 사갱의 경우,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벌목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원칙없는 행정으로  고속철도 2단계의 같은 노선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천성산은 공사중단, 금정산은 공사강행이라는 ‘형평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항소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일개 ‘공단’이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행위임을 규탄한다.

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행적으로 ‘공사가 많이 진척된 만큼 기존노선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알리바이를 만들고자 하는 술책임을 부산시민들은 다 알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의 경우, 지방분권과 자치의 정신을 무시한채, 주민의 정당한 생활환경권에 대해 해당주민들과 협의하지 않은채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비정상적인 거래’로 ‘산성로 4차선 확대공사’를 하는 조건으로 행위허가를 한데 대해 지역주민과 부산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화명동 사갱공사의 문제는 ▲금정산과 대천천의 생태계 파괴로  1,2급수에 사는 은어와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 상실   ▲ 일일 600 여대가 넘는 공사차량에 의한 소음,먼지,교통대란과 사고의 위험성 등 주민의 주거와 교육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무엇보다도 금정산 고속철도 관통이 부산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시민의 생존권과 자연과 문화자원의 상실로 인해 막대한 지역경제의 피해를 끼친다는 점이다.
1999년 완공된 영천도수로댐의 경우 하루 15만리터의 지하수 유출과 인명피해, 지하수 고갈이 나타난 바와 같이 동래단층과 양산단층대가 지나는 금정산에 장대터널을 뚫을 경우, 지하수 고갈과 온천수 고갈의 우려, 안전성의 문제도 전문가들에 의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금정산의 ‘정밀한 지질조사’ 와 안전성의 검증없는 금정산 고속철도 관통은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부안핵폐기장의 에너지 민주주의를 위한 주민의 승리를 교훈삼아 지역민과 함께 사갱반대 투쟁은 물론,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의 불합리성을 전국민적으로 공론화하여 잘못된 국책사업의 재검토를 통해 대안노선을 도출해 낼 것이다.

아울러 금정산 고속철도 관통의 문제점을 ‘공사중지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통해 제기하고 경부고속철도 2단계 금정산 천성산 구간의 반국민적 혈세낭비와 대형 자연문화 파괴사업임을 밝혀내어, 부패하고 무능한 관료사회의 개혁을 앞당기는 국민적 개혁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우리의 주장

-국민과의약속, 사회적 합의과정 무시한 관통 강행은 국가의 폭력이다.
   노대통령은 금정산 관통백지화공약 즉각 이행하라!

-노무현 정권은 부패한 관료,건설자본, 개발정치세력의 압력에 굴복하지말고 전문가들이 제시한 합리적인 대안노선을 채택하라!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부와 사법부의 권고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정신 위배하는 북구청장은 사퇴하라!
-.  환경영향 재검토 요식행위로 국민기만하는 참여정부는 각성하라!
-.400만 부산시민의 생명, 금정산을 시민의 힘으로 지켜내자!  

              2004. 9.3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

(담당 및 문의 김달수 사무국장 /051-465-0221/018-202-4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