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시민의 힘으로 앞산을 지키자”
앞산터널반대 범시민 투쟁본부
━━━━━━━━━━━━━━━━━━━━━━━━━━━━━━━━━━━━━━━━━━━━━
연락처 ; 4263557 / 본부 ;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수 신 : 대구지역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앞산터널반대 범시민 투쟁본부
담 당 : 공정옥(투쟁본부 정책기획팀장)
제 목 :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산터널 건설관련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라
발 송 날 짜 : 2005년 12월 9일
성명서 및 보도요청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산터널 건설관련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라.
대구광역시가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2006년 예산안에 따르면 앞산터널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 감리비 등 약 86억원 책정되어 있다. 이에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우의원)는 8일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건설환경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에 적극 환영한다.
앞산터널반대범시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은 여러 차례 앞산터널건설계획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대구시가 건설계획을 강행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답변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제안해 왔었다.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민과 관이 공동환경조사를 진행한 후에 사업추진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이 그 하나의 예이다.
2006년 대구시 예산안은 앞산터널건설 정책이 최종 결정되기도 전에 관련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우선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 사업은 현재 교통량 조사 등 용역이 진행 중이고, 최종적으로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감리비 등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측면에서 예산안 자체에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일부에서는 파동지역의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범투본은 주민 숙원 해결과 앞산터널건설계획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오랜 기간 동안 도시계획으로 인해 침해 받은 주민의 재산권은 다른 예산항목에서 처리하거나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할 사항이지 앞산터널건설계획을 공식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9월 대구광역시의회에서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민투조례에 따르면 대구광역시가 건설사업 등을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추진할 때 대구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산터널 건설계획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 용역 시행중이라는 점, 사업허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최종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결정 전단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대구시가 해야 할 일은 민투심의위를 통해서 추진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과정을 거치는 것임을 밝힌다.
범투본은 9일 개최될 대구광역시의회 예결산특별위의에서 앞산터널관련 예산안이 재상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재상정된다면 그것은 민투조례 제정취지에도 어긋나며, 도로건설사업의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시급하게 건설해야하는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전혀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앞산터널건설계획에만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예결산특별위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 한다.
▶▶◀앞산터널 예산 삭감 시민행동◀◀
○ 일시 : 2005년 12월 9일(금) 오전 9시~10시
○ 장소 : 시의회 앞
○ 인원 : 40~50명
○ 내용 : 앞산터널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피켓시위
앞산터널반대 범시민 투쟁본부
━━━━━━━━━━━━━━━━━━━━━━━━━━━━━━━━━━━━━━━━━━━━━
연락처 ; 4263557 / 본부 ; 환경운동연합 사무실
수 신 : 대구지역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앞산터널반대 범시민 투쟁본부
담 당 : 공정옥(투쟁본부 정책기획팀장)
제 목 :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산터널 건설관련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라
발 송 날 짜 : 2005년 12월 9일
성명서 및 보도요청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산터널 건설관련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라.
대구광역시가 대구시의회에 제출한 2006년 예산안에 따르면 앞산터널과 관련하여 토지매입비, 감리비 등 약 86억원 책정되어 있다. 이에 대구광역시의회 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김재우의원)는 8일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건설환경위원회의 올바른 판단에 적극 환영한다.
앞산터널반대범시민투쟁본부(이하 범투본)은 여러 차례 앞산터널건설계획의 부당성을 제기하면서, 대구시가 건설계획을 강행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주장에 대해 합리적인 답변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제안해 왔었다.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민과 관이 공동환경조사를 진행한 후에 사업추진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이 그 하나의 예이다.
2006년 대구시 예산안은 앞산터널건설 정책이 최종 결정되기도 전에 관련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우선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 사업은 현재 교통량 조사 등 용역이 진행 중이고, 최종적으로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감리비 등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하는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측면에서 예산안 자체에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일부에서는 파동지역의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범투본은 주민 숙원 해결과 앞산터널건설계획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지적한다. 오랜 기간 동안 도시계획으로 인해 침해 받은 주민의 재산권은 다른 예산항목에서 처리하거나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할 사항이지 앞산터널건설계획을 공식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9월 대구광역시의회에서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민투조례에 따르면 대구광역시가 건설사업 등을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추진할 때 대구광역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산터널 건설계획은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 용역 시행중이라는 점, 사업허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최종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결정 전단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대구시가 해야 할 일은 민투심의위를 통해서 추진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 과정을 거치는 것임을 밝힌다.
범투본은 9일 개최될 대구광역시의회 예결산특별위의에서 앞산터널관련 예산안이 재상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재상정된다면 그것은 민투조례 제정취지에도 어긋나며, 도로건설사업의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시급하게 건설해야하는 도로건설사업에 대해서 전혀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앞산터널건설계획에만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예결산특별위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 한다.
▶▶◀앞산터널 예산 삭감 시민행동◀◀
○ 일시 : 2005년 12월 9일(금) 오전 9시~10시
○ 장소 : 시의회 앞
○ 인원 : 40~50명
○ 내용 : 앞산터널 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피켓시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