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산터널사업 교통영향 심의 결과 논평

        보도에 따르면 대구시는 25일 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인-범물  4차 순환도로 사업의 교통영향 심의를 가결했다고 한다.  우리는 먼저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매우 민감한 현 시점에서 특히 5.31 지방선거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왜 서둘러서 이 사업을 심의했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심의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현재 절차상 위법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성, 사업타당성, 환경성 등 다각적인 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대구시장에 출마한 후보 중 한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하거나 백지화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더구나 제기되는 문제를 밝히기 위한 여러 단체의 사업이 진행과정에 있다.

        즉 대구경실련은 각종 의혹에 대해 대구시를 감사해달라는 감사청구를 감사원에 하였으며, 대구환경연합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법무법인 하나로를 통해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그리고 달비골에서는 앞산터널반대를 위한 천막농성이 두 달째 이어지고 있고, 앞산터널반대 대구시민 25만 4천배는 어제까지 4만 5천배를 이어갔다.  또한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조사를 다시 실시하라는 의견서를 이미 대구시에 전달했다. 특히 지금은 지방선거 과정으로 그 누구도 선거 결과를 속단할 수 없다.

        이처럼 감사원의 감사 여부, 법원의 판정 여부, 환경재조사 여부, 선거 결과에 따른 추진 여부 등 이 사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여러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서둘러 이런 결과를 내린 것은 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대구시의 장단에 놀아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우리는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난하
며, 이 회의에 참여한 심의위원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자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는 대구시에 교통영향심의위원 명단, 회의에 제출된 대구시 자료, 회의에서의 토론내용, 각 위원의 발언내용, 질의응답내용, 회의결과 등 회의록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5월 26일 자로 요청하였다.

2006년 5월 26일

대구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