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논 평
상인~범물간 대구4차순환도로 시장예비후보 공개질의서 답변에 대하여
대구환경연합 지난 4월 26일 대구4차순환(상인~범물간)도로 사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당시 시장 예비후보로 결정된 5명에게 발송하고 5월 10까지 답변을 요청하였는데, 총 4명의 예비후보가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답변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와 논평을 다음과 같이 발송합니다.
다 음
공개질의서는 총 10개항으로, 과다한 인구예측, 민간투자사업의 대구시 부담, 부대사업의 위법성, 서남지역과 동남지역 간 편차 우려, 앞산순환도로 체증 해소 위한 도로 우선 건설, 환경재조사 요구한 지방 환경청 의견, 민투심의위원회의 불공정 심의, 민투심의과정의 법률적 하자, 최초제안자가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의 특혜 의혹, 지역 사회 합의 도출 필요 등 구체적으로 밝혀졌거나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을 요구하였다.
답변서를 제출한 후보는 열린우리당 이재용, 한나라당 김범일, 민주노동당 이연재, 국민중심당 박승국 등 이다. 백승홍 후보는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유선으로 양해를 구하였다. 각 후보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재용 후보는 대구 순환선 중 이미 건설된 도로외의 구간들은 교통수요 및 수익성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행정적 절차 및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인~범물간 구간도 순환성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기 때문에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김범일 후보는 10개의 질의항목에 대한 개별답변은 하지 않은 채,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견만을 밝혔다.
○ 이연재 후보는 잘못된 인구추정에 따른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박승국 후보는 예측 인구가 100만이나 줄어 근간부터 잘못된 사업이며, 지역의 도로 상황도 양호한 상태에서 환경파괴까지 일삼아 가면서 이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범일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대구4차순환(상인~범물간)도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그만큼 많은 문제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범일 후보의 답변은 매우 심각하다. 그는 각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하지 않고, 단 12줄의 무성의한 답변서를 보내왔다. 질문에 직시된 이미 확인된 문제(민간투자센터의 부대사업 위법성 답변, 대구지방환경청의 재조사 의견 통보 등)조차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자세이다. 현 조해녕 시장의 입장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새로운 시장이 되기보다는 역대 가장 무능한 시장으로 평가받는 조해녕 시장 체제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또한 선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당선된 것처럼 “시장에 당선된 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깊은 논의 하겠다”고까지 한다. 유권자를 우습게보지 않고서야 이런 답변을 할 수 없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무성의하고, 현 조해녕 시장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김범일 후보의 답변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어제부터 시작한 ‘앞산터널반대 대구시민 25만 4천배 이어가기’ 시민행동과 달비골 천막농성 등을 통해 이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밝힌다.
* 참고로 어제 하루 대구시민은 3,637 배를 하였습니다.
2006년 5월 12일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의, 문창식 운영위원장 011-9851-8478)
상인~범물간 대구4차순환도로 시장예비후보 공개질의서 답변에 대하여
대구환경연합 지난 4월 26일 대구4차순환(상인~범물간)도로 사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당시 시장 예비후보로 결정된 5명에게 발송하고 5월 10까지 답변을 요청하였는데, 총 4명의 예비후보가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답변서 내용을 검토한 결과와 논평을 다음과 같이 발송합니다.
다 음
공개질의서는 총 10개항으로, 과다한 인구예측, 민간투자사업의 대구시 부담, 부대사업의 위법성, 서남지역과 동남지역 간 편차 우려, 앞산순환도로 체증 해소 위한 도로 우선 건설, 환경재조사 요구한 지방 환경청 의견, 민투심의위원회의 불공정 심의, 민투심의과정의 법률적 하자, 최초제안자가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과정의 특혜 의혹, 지역 사회 합의 도출 필요 등 구체적으로 밝혀졌거나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을 요구하였다.
답변서를 제출한 후보는 열린우리당 이재용, 한나라당 김범일, 민주노동당 이연재, 국민중심당 박승국 등 이다. 백승홍 후보는 작성되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유선으로 양해를 구하였다. 각 후보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이재용 후보는 대구 순환선 중 이미 건설된 도로외의 구간들은 교통수요 및 수익성 측면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행정적 절차 및 환경영향평가 재조사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인~범물간 구간도 순환성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기 때문에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김범일 후보는 10개의 질의항목에 대한 개별답변은 하지 않은 채,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견만을 밝혔다.
○ 이연재 후보는 잘못된 인구추정에 따른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박승국 후보는 예측 인구가 100만이나 줄어 근간부터 잘못된 사업이며, 지역의 도로 상황도 양호한 상태에서 환경파괴까지 일삼아 가면서 이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김범일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대구4차순환(상인~범물간)도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은 무척 다행한 일이라고 평가한다. 그만큼 많은 문제점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이니 만큼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김범일 후보의 답변은 매우 심각하다. 그는 각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하지 않고, 단 12줄의 무성의한 답변서를 보내왔다. 질문에 직시된 이미 확인된 문제(민간투자센터의 부대사업 위법성 답변, 대구지방환경청의 재조사 의견 통보 등)조차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자세이다. 현 조해녕 시장의 입장과 전혀 다를 바 없다. 새로운 시장이 되기보다는 역대 가장 무능한 시장으로 평가받는 조해녕 시장 체제를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또한 선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당선된 것처럼 “시장에 당선된 후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깊은 논의 하겠다”고까지 한다. 유권자를 우습게보지 않고서야 이런 답변을 할 수 없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무성의하고, 현 조해녕 시장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김범일 후보의 답변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어제부터 시작한 ‘앞산터널반대 대구시민 25만 4천배 이어가기’ 시민행동과 달비골 천막농성 등을 통해 이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밝힌다.
* 참고로 어제 하루 대구시민은 3,637 배를 하였습니다.
2006년 5월 12일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의, 문창식 운영위원장 011-9851-8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