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기자회견문]
1300만 영남 주민은 우리의 식수원 낙동강 수질개선 재자연화를 기다리고 있다.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는 하루 빨리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계획안 마련하라.
지난 10월 10일부터 시작된 함안보 수문 개방으로 함안보 상류 구간에서 보이는 변화는 감격 그 자체이다. 수문 개방으로 넓은 모래톱이 드러나자 지난 10월 25일과 26일에 흰목물떼새, 흑두루미, 큰기러기와 같은 법정보호종과 물닭,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검은할미새, 민물가마우지 등 수많은 조류들이 낙동강으로 날아들었다. 수달, 너구리, 삵, 고라니도 보였다. 11월 8일과 9일에는 큰고니 20여마리, 원앙 50여마리, 가창오리 수백개체(비행)도 확인했다.
한편 지난 11월 6일 예정된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 정책분과 회의(이하 정책분과 위원회)’는 성원 미달로 개최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정책분과 위원회’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 평가단’이 제시한 보 처리 방안을 전체 위원들보다 먼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안을 마련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의무가 있는 조직이다.
시민들 스스로 참여하여 자유롭게 활동하는 시민단체의 운영위원회 회의도 개최가 결정되면 성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회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물며 국민의 위임을 받은 법정위원회가 성원이 안돼 열리지 못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 기후위기 시대의 물 관리와 물 이용을 위한 정책결정은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력을 높이는 일이기에 시급히 해야 한다.
‘국가 물관리 위원회’가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계획을 요청한 것 역시 이러한 이유다. 기후 변화의 상황에서도 취수 할 수 있어야 하고 법적 시설로서 요구받는 하천의 최저 수위에서도 취수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낙동강 유역민들의 농업용수 · 공업용수 · 생활용수 이용 안전성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이처럼 중대한 안건을 다루는 회의가 무산된 것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번 회의가 무산된 것이 ‘정책분과 위원회’ 위원들의 책임성 부족과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 지원하고 있는 행정팀의 안이하고 불성실한 태도가 불러온 결과라 생각한다.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의 통합 조정력도 아쉽다. 취·양수시설 개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수문 개방을 통한 낙동강 재자연화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꼭 해야 할 일 두고 일부 지자체의 ‘농업용수 공급차질 주장’을 빌미로 의사 결정을 미루는 것은 소통 능력 부재이며 자질 미달이다.
우리는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 때’에 해주기 바라며 11월 내 낙동강 유역 취·양수시설 개선 계획안을 반드시 통과 시켜줄 것을 요구한다.
새롭게 공간도 마련한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 위원들이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낙동강 재자연화’에 걸림돌이 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거수기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2020. 11. 10
낙동강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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