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생명과 생존권을 우선시하고

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전면 개방하라!!!

정부는 11월 중순 경 지난 6월 4대강 수문 개방에 이어 추가적인 수문개방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낙동강경남네트워크는 지난 10월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수문 전면 개방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1월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개최된 보개방모니터링민관협의회에 제시된 정부의 보 개방 추진안은 함안보 1.7m를 추가개방하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질책까지 쏟아냈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문재인대통령은 4대강 사업 관련 업무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조사하라.

지난 6월1일 정부는 양수제약수위까지 수문을 개방하면서 농업용수가 필요없는 10월 이후 수문을 추가 개방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10월이 되어도 꿈쩍도 안하더니 11월이 오자 급작스럽게 지하수 제약수위로 수문개방을 하겠다고 슬그머니 안을 밀어 넣고 있다. 함안보 3.3m 지하수제약수위, 합천보 8.8m 지하수제약수위, 달성보 13m 친수시설제약수위, 칠곡보 25.1m 취수시설제약수위로 개방하는 안이다.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 4대강사업. 4대강사업 이후 독조라떼로 변한 낙동강을 바라보는 1천만 영남주민들은 식수불안에 떨어야 했고, 500여명 어민들은 잡을 물고기가 없어 생업을 포기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4대강을 되살려야 한다는 국민과 영남주민의 절규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4대강을 되살리기 위하여 수문개방, 4대강사업 평가를 통한 보 철거 결정,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하고 업무지시한 것이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던 낙동강과 국민들을 보듬어 주기 위한 대통령의 4대강재자연화 업무지시는 당초 국토부의 펄스방류보다 못한 수준이다.

함안보 1.7m 정부의 추가개방안은 10월 23일부터 30일 현재까지 지속되는 낙동강 함안보의 조류경보제 경계를 완화할 수도 없는 무의미한 수준이다. 지난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 낙동강 민관공동현장답사에서 녹조류는 표층으로부터 수심 4m까지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함안보 1.7m 추가개방안으로 제시한 칠서취수장의 취수시설문제는 2.2m 지점 외에 1.5m지점에 설치된 시설을 통한 취수가 가능하여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지난 6월1일 농업용수문제, 이제는 시설하우스 용수문제를 이유로 내세우며 수문을 열지 못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정부가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나 제대로 듣고 있는지 되묻고 싶은 대목이다. 창녕과 함안의 시설하우스 재배농가들은 함안보 설치 이후 겨울마다 냉해와 안개로 인한 수확량이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함안보 수문을 전면 개방해도 농민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한다.

이번 정부의 4대강 보 추가 개방안은 분명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이런 의미 없는 일로 시늉만 내면서 시간낭비를 하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2. 생명과 생존권을 우선시하여 당장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는 전면 개방하라.

정부의 11월 추가개방은 향후 2018년에 추진될 4대강 보철거와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판단근거를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추가개방안에는 낙동강 8개 보 중에 단 한곳도 전면 개방하는 보가 없다. 보를 전면 개방하지 않을 경우 향후 보철거여부, 재자연화 계획 등을 수립하는 근거자료인 4대강사업 이후 지류와 본류의 구조물 및 하상변동, 지하수변동실태 등 강의 변화를 정밀 모니터링할 수 없다. 결국 국토부와 환경부는 대통령 업무시지를 시행하는 시늉만 내고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함안보 합천보 달성보는 낙동강에서 수질이 가장 좋지 않은 구간이면서 취수시설이 없거나 취수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다. 농사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3개의 보 수문을 하한수위(함안보 1.5m, 합천보 2.3m, 달성보 6.6m)까지 전면 개방해 수문개방을 통한 강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칠곡보는 최소 3m는 추가 개방해야 한다.

칠곡보 옆 덕산들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덕산들 한가운데 3000평 규모의 인공저류지를 만들어 상시 배수펌프시설을 가동해 지하수를 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낙동강의 유명한 흑두루미 도래지였던 해평습지는 칠곡보의 영향으로 모래톱이 모두 사라져 흑두루미 도래지로서의 명성을 잃어버렸다. 따라서 칠곡보 수위를 3미터 정도만 개방한다면 침수피해와 흑두루미도 다시 오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칠곡보 개방은 이명박정부의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내용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

3. 마지막으로 낙동강민관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한다.

2018년 말 4대강보개방과 철거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겠다는 문재인정부는 지금처럼 찔끔, 무의미한 보개방을 통해서는 절대 과학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전면개방과 부분개방, 현수준 등 탄력적인 보개방으로 모니터링의 과학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낙동강민관조사단을 구성해야한다.

이에 대통령의 진심을 국민에게 전달하려면 뭇생명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강, 어민들의 생존권이 유지되는 강,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맑은 강, 1천만 영남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강을 만들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낙동강에서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 3곳은 반드시 전면 개방해야 한다.

2017. 11. 6

낙동강네트워크

[공동대표 : 류성원·차윤재·김상화·문호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