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네트워크 기자회견 

불통행정 부실행정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규탄한다.

수문개방 모니터링 방해하는 환경부는 각성하고 하루빨리 취양수시설 개선하라.

어제 환경부는 합천보 수문을 닫았다. 관련 낙동강네트워크는 지난 21일 낙동강유역환경청 항의방문과 기자회견을 통하여 수위회복을 반대하며 보개방협의회 개최와 빠른시일내 취양수시설개선을 촉구하였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는 무시하고 수문을 닫는다는 통보만 해왔다.

합천보 수문개방은 정부의 보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수문개방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수문개방 추진시기와 모니터링계획과 결과에 대해서는 보별로 구성된 주민을 포함한 민관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여 왔다. 그리고 수문개방기간은 농업용수공급 필요시기까지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 수문개방을 반대하는 민원은 합천보 수문을 개방하기 전부터 일어났고 수문개방 시작부터 환경부에 접수되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 민원을 근거로 보개방민관협의회 논의과정없이 독단으로 수문개방을 강행한 것으로 의지박약의 결과다.

뿐만아니라 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수위회복이라고 하면서 비가오고 있는데 수문을 닫았다. 특히 최근 주간고령 1월22일자 신문에 따르면 경북농업기술원은 현재 나타나고 마늘 양파의 고사율 피해는 가뭄피해가 아니라 한파로 인한 동해피해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고 이번 가뭄피해의 검증을 하고 수문개방중단을 결정한 것인가.

불통행정이 부실을 가져왔고 부실행정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4대강자연성회복을 위한 보처리방안마련에 필요한 수문개방 모니터링 시간까지 잃게 만들었다.

뿐만아니라 이번 일을 계기로 환경부는 달성군과 주민들에게 최악의 가뭄에도 이용가능한 취양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점과 이를 개선할 의무가 달성군에게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 그런데 환경부는 양수시설개선 교부금도 거부하였던 달성군과 달성군에서 가뭄을 이유로 조기수위상승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달성군과는 충분히 협의도 하지 않고 선뜻 응한 것은 취양수시설 개선에 의지가 없다고 보여진다.

이는 명백히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책임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과 4대강조사평가단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일로 정부의 취양수시설 개선을 위한 달성군의 교부금 거부로 결국 피해는 달성군 농민을 비롯한 다른 지자체 농민들까지 피해가 전가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달성군은 취양수시설개선을 요구하는 마을이장에게 돈이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지금까지 4대강 자연성회복 추진 관련 환겨부의 민원대응방식은 환경단체든 주민이든 민원이 밀면 조금씩 밀려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이 결국 시간만 낭비하고 국민 전체가 기만당하는 꼴이었다. 이번 가뭄민원에 대한 대응도 마찬가지다.

합천보는 단한번도 2,3미터 최저수위까지 모니터링을 해본 경우가 없다. 함안보 수문개방과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함안보 관리수위 5미터에 영향을 받아 합천보수위는 5미터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마저도 부실과 불통행정으로 가뭄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조기에 수위를 올려 계획된 모니터링 일정을 완수하지 못했다.

취양수시설개선 교부금을 거부한 달성군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수문을 선뜻 닫은 것은 환경부의 민원에 대응하는 선한 행정이라 할 수 없다. 낙동강자연성회복을 위한 보처리방안을 가로막은 양의 탈을 쓴 불통행정 부실행정의 작태에 지나지 않는다. 낙동강네트워크는 국민으로서 경고한다. 환경부는 낙동강 주민간 이간질 조장하는 불통행정 중단하고 국정과제 낙동강자연성회복을 위하여 담당부서 공무원으로서 임무를 다하라. 환경부는 합천보를 개방하고 취양수시설개선에 적극 나서라.

2021.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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