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낙동강 자연성회복 원년, 낙동강네트워크 기자회견(2019. 3. 7.)



죽음의 늪으로 변하고 있는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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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문개방과 보 해체 관련 피해주민 참여 확대하라.

영주댐 철거 민관협의회 구성하라.



지난 221일 정부는 금강 영산강 5개 보 중에서 세종·죽산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해체, 백제·승촌보는 수문(水門) 상시 개방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오는 6월에 구성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될 것이다. 낙동강과 한강의 보는 오는 12, 수문개방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 평가를 통해서 보 처리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낙동강 일부 지역에서 수문개방과 보 해체를 반대하는 현수막 게시가 추진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창녕 남지를 중심으로 낙동강 변에서 시설하우스를 하는 농민과 양파, 마늘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함안보로 인한 농민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문개방과 피해보상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여전히 낙동강어민들은 수생태계파괴로 인하여 어족자원이 절종위기에 직면했다며 수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수문개방과 보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보 처리 문제와 관련하여 복잡다난(複雜多難)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 해체를 반대하기 전에 소리 없이 죽어가는 영남의 젖줄, 낙동강물속을 보라.

2012년 낙동강 8개보 준공과 동시에 창궐한 청산가리 100배의 독성을 가진 독조라떼, 뒤이은 물고기 폐사사건, 강물에서 떠다니다가 돌이나 나뭇가지 등에 부착해서 생존하는 큰빗물이끼벌레, 강물에 부유하다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기생하는 리귤라촌충, 2018년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해 2019년 현재 급작스럽게 붕어 아가미를 점령하며 붕어를 떼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기생충 거머리까지 낙동강의 생태계와 먹이사슬은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

이것이 인간을 비롯해 만물을 잉태시키며 성장시키는 강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가?

4대강사업은 만물을 잉태하던 강에서 모래톱을 송두리째 파내고 흐르는 강물을 댐과 보로 막아버렸다. 1300리에 걸쳐 1300만 영남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 축산폐수는 낙동강의 댐과 보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CNN방송을 통하여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의성군 쓰레기산의 독성침출수는 지금도 낙단보 상류로 유입되고 있다.

낙동강은 1300만 명 영남주민들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공급해주는 공동우물이다. 이처럼 죽음의 늪으로 변해가고 있는 낙동강을 본다면 그 누구도 수문개방과 보 해체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 낙동강 수문 상시개방과 보 해체로 인한 주민피해, 맞춤식 대책을 제시하라.

그동안 정부는 수문개방에 따르는 피해문제와 관련하여 양취수시설 개선예산 확보, 지자체와 주민대책위와 MOU체결, 지하수관정 개발지원, 피해보상추진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하지만 농민들의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정부는 농민들이 우려하는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책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 주길 재차 바란다.

또한 보 처리방안 결정을 앞두고 있는 낙동강의 경우 달성군, 의성군, 상주시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보 개방과 보 해체반대 의견에 대응하여 보개방협의회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상시적인 민관공동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

 

3. 정부는 보 설치로 인한 농어민 피해대책을 마련하고 보개방협의회참여를 보장하라.

현재 수문개방으로 인한 피해대책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반면 보 설치로 인해 발생한 주민 피해대책은 터부시되고 있어 관련 농민과 어민들의 박탈감은 더 크다. 창녕남지 농민들은 함안보로 인한 안개피해문제를 제기하며 수문개방과 피해실태조사를 요구했으나, 보로 인한 피해문제는 환경부 소관이 아니라며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리고 수생태계파괴로 4대강사업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어민들의 피해대책도 마찬가지다.

환경부는 하루빨리 보로 인해 발생한 농민과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대책을 제시하라. 아울러 피해를 호소하는 농민들을 고려하여 현안을 논의하는 보개방협의회참여를 보장하라.

 

4. 낙동강의 8개 보 모두 해체하고 영주댐 철거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라.

낙동강 자연성회복은 최상류의 영주댐이 철거되고 낙동강 본류의 8개보가 해체되어야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최근 낙동강 최상류 주민들의 자발적 단체인 내성천보전회는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면서 낙동강 4대강사업 중 설치한 영주댐의 철거문제가 제외된 것에 대하여 규탄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련 내성천보전회의 입장에 적극 동의하며 낙동강 최상류의 물길을 막고 설치되었으나 2016년 준공 이후 녹조발생으로 물조차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있는 영주댐을 즉각 철거할 것을 요구하며 영주댐 철거를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구성 및 운영을 요구한다.

 

2019. 3. 7.

낙동강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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