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의 화염지옥에 몸부림치는 주거빈곤층!

문재인 정부는 즉각 폭염재난 선포를 하라!


기자회견


사회 : 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서창호

발언 1 : 폭염으로 인한 쪽방생활인들의 고통과 요구 - 변영호 선생님 (쪽방주민)   

발언 2 : 폭염으로 인한 주거빈곤층의 생존권의 문제 - 최병우 주거권실현대구연합 사무국장  

발언 3 : 기상이변의 가장 큰 피해 폭염의 문제점과 주거빈곤층의 현실 -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즉각 폭염 특별재난지구를 선포하라!   

- 이제 폭염은 인권의 문제이자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현재 대구를 비롯한 한국사회의 폭염은 재앙수준입니다. 40도에 오르내리는 폭염에 건강한 시민들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쪽방, 고시원 등 주거빈곤층에게 폭염에 내뿜는 열기를 선풍기 한 대로 감당하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고통으로 버티며 건강도 심각한 위협에 처해져 빈곤의 격차로 인한 사회적 차별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극한 고온이나 극한 저온처럼 극한 기상에 따른 피해는 빈부 격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에 따른 피해는 사회적 약자층에 온전히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운영 결과,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043명으로 간(5.20~7.21) 대비 61%(39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7. 23.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이에 최근 폭염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의 건강에 비상이 걸리자, 대구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중과부족입니다. 대구시를 비롯한 지방정부는 현장대응반을 꾸려 복지도우미, 자원봉사자 등을 현장에 투입하고, 노숙인시설의 안전 점검과 비상연락망 구축, 폭염대비 행동요령을 알리는데 등으로 폭염의 고통과 건강권 침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따름입니다.

 

특히 올해와 같이 예년의 기온을 웃도는 살인적인 폭염에는 지방정부차원의 단순 지원을 넘어, 중앙정부차원의 폭염을 재난의 범주로서 보다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물론 문재인 정부도 최근 폭염도 재난의 범주로서 정책수립을 검토하고 있지만, 재난의 문제를 검토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폭염대책은 즉각적인 폭염 특별재난지구 선포로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즉각 수립되어야 합니다.

 

, 중앙정부의 폭염에 대한 특별재난지구 선포를 통해 주거빈곤층에 대한 폭염대책을 세우기 위한 즉각적이며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해 국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제 폭염은 인권의 문제이자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문재인 정부에 요구합니다.

 

- 아 래  

하나. 문재인 정부의 즉각 폭염 특별재난지구를 선포하라 

하나.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빈곤층에 대한 폭염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민관의 대책기구를 수립하라 

하나.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수립을 통한 즉각적인 한시적 임시거주시설 제공하라 

하나.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빈곤층의 폭염관련 주거실태 및 건강권 실태조사를 하라 

하나. 전염성 질환 예방을 위한 소독방역 활동 및 이동목욕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라!

2018. 7. 27.

 

폭염 특별재난지구를 선포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