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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1

공동성명서 (3)

 

여전히 석면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학생들! 대구교육청과 관계 기관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시행해야.

-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바라는 대구시민 학부모 연대회의>의 모니터링 결과

 

지난 24<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바라는 대구 시민 학부모 연대회의>는 대구교육청이 이번 겨울 방학 중 96개 학교에서 진행 중인 석면 제거 공사 과정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과 더불어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대한 지역 학부모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고자 전문가를 초빙한 강연회와 더불어 석면 제거 공사가 마무리된 인근 학교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기에 이를 공론화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학부모, 시민단체, 교육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1.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동모니터단 구성이 필요하다.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바라는 대구 시민 학부모 연대회의>는 지난 302개 학교에서 실시한 현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13개의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전문기관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1차 조사결과가 나온 고형물질(조각) 3개 시료에서 모두 백석면 3%, 4%, 4%가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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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30 석면 모니터-001.JPG

특히 그 중 한 학교에서는 석면 제거 공사가 완료된 도서관 구석에서 상당한 크기의 석면 천장재 조각을 발견하였다. 작년 여름 전국적으로 석면 교체 공사가 완료된 많은 학교에서 석면의심물질이 발견된 후 전국의 학부모와 교사, 시민단체는 공동모니터단 운영을 제안했고, 부산 광주 경기 대전 등 타지역 많은 교육청에서 이번 겨울방학 후 공동모니터를 학부모, 시민단체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24일 기자회견 후 면담을 통해 공동모니터단 구성을 제안했지만 대구시교육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부모, 전교조, 시민단체가 진행한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적법 절차를 운운하는 등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2. 형식적인 대기질 검사가 석면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

교육청의 석면 제거 매뉴얼과 지침에 따르면 학교 시설에서 석면 제거 공사가 마무리되면 육안 검사와 더불어 의무적으로 비산 물질에 대한 대기질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처럼 석면 조각이 교실에 방치되어 있다가 나중에 부식되거나 수업 활동 중 누군가 밟아 파손되었을 때 비산 먼지가 발생되어 학생들이나 교직원의 호흡기를 흡입될 수도 있다. 따라서 대기질 검사와 육안 검사 뿐 아니라 비산된 후 가라앉은 석면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

 

3. 제대로 된 학교 석면 철거가 필요하다.

이번 겨울 방학과 상반기 중으로 대구 지역 96개 학교에서 석면 제거 공사를 마칠 예정이라고 대구교육청은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석면 공사가 마무리된 학교들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것처럼 비추어 질 소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이번에 공사를 실시한 대부분 학교에서 석면재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교실과 시설을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 교실은 천장에서 석면재가 제거했으나 복도나 특별실, 교무실 등은 여전히 석면 천장재로 쓰이고 있었다. 또 현장 방문 결과 복도 천장에 설치된 석면 천장재가 다수 깨어져 있음에도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발견하였다. 교실 천장에서 석면재를 교체한다 하더라도 교실 벽면과 복도 등을 통해 학생이나 교직원이 여전히 석면 노출 위험에 놓여 있게 되는 셈이다.

한정된 시간과 예산으로 인해 일부 학교만 먼저 석면 제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학교 숫자에만 연연해 교실 따로, 특별실 따로 몇 년에 걸쳐 공사할 것이 아니라 학교 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완벽히 석면 제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이 일반 교실 뿐 아니라 복도, 특별실에서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건축물 내 일부만 석면재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가 석면에서 안전한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은 여전히 석면 노출 위험에 처하게 만들 뿐이다.

 

4. 학교 시설물 석면 정보 보완이 시급하다.

일부 학교의 <건축물 석면 조사서>를 살펴 본 결과 학교 시설물 중 천장재에 대한 석면 정보가 명기되어 있고 교실 벽이나 칸막이 등 석면 사용이 의심되는 다른 자재에 대한 조사 결과가 누락되어 있거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발견하였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오랜 시간 천장재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사용되고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이 허술하고 부실한 석면 정보로는 제대로 된 석면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학교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 정보를 학교 구성원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안전한 대비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은 당연하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가 극히 일부 학교만 대상으로 실시한 점을 감안한다면 <석면 안전을 바라는 대구 학부모 시민 연대회의>는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부실한 석면 정보와 허술한 업체 관리 및 지도 감독, 형식적인 사후 대책 등 현행 석면 제거 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도 많은 학교가 여전히 석면 노출 위험에 처해 있음을 감안하여 지자체와 교육기관이 지금이라도 문제 상황을 겸허히 인식하고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또한 지역 시민단체, 학부모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821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바라는 대구시민 학부모 연대회의

(주최 :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북구여성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문의

1. 북구여성회 대표 장지은 010-2709-0324

2.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정숙자 010-4507-3056

3.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대변인 김봉석 010-6523-6786

4.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최예용 010-3458-7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