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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1일

대구환경운동연합 선정, 2017년 대구경북 환경뉴스

1. 만 6년 동안 되풀이되는 낙동강의 심각한 녹조현상과 식수원 불안

4대강사업 준공 이후 만 6년 동안 되풀이 되는 낙동강의 심각한 녹조현상은 낙동강 수생태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맹독성물질을 내뿜는 유해 남조류의 창궐로 인해 1,000만 유역민들의 식수원 불안까지 초래하고 있다. 물은 생명이다. 식수원 낙동강을 되살리기 위해 4대강 보들은 반드시 철거되고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은 하루속히 재자연화 되어야 할 것이다. 

2. 4대강사업의 심판과 4대강 재자연화의 신호탄, 낙동강 보 개방

이명박근혜 정부가 양산한 심각한 적폐 중의 하나가 4대강 적폐다. 이에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4대강사업의 심판과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했다. 그 시작은 4대강의 수문 개방으로부터 시작된다. 지난 6월의 4대강 보 수문개방에 이어, 지난 11월 13일 4대강 보들이 추가로 개방되었다. 4대강 심판과 4대강 재자연화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이다. 

3. 낙동강 최상류 오염단지 영풍석포제련소로 죽어가는 낙동강과 안동댐

지난 1971년 낙동강 최상류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일대에 들어선 영풍석포제련소는 거대 아연 제련 공장으로서 그동안 수많은 공해물질과 중금속 등을 배출해왔다. 그 결과 상류 낙동강과 그 강물이 모이는 안동댐의 수질과 생태계의 심각한 파괴를 초래했다. 이에 인근 봉화군 주민과 안동 주민들의 줄기찬 문제제기가 있었고, 정부(환경부)는 지난 10월 마침내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 문제를 인정하고 그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영풍제련소의 오염 문제는 식수원으로서의 낙동강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심각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4.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됐지만 멈출 수 없는 탈핵의 길

2017년 10월 20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시민참여단 471명 중 59.5%는 공사 재개, 40.5%는 공사 중단을 선택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53.2%가 원전 축소 방향을 지지했다.(유지 35.5%, 확대 9.7%) 소수의 전문가와 관료 집단이 밀실에서 알아서 결정하던 에너지 정책을 공론의 장으로 가져와 일반 시민들에게 참여하는 기회를 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민들의 열띤 토론과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기에 공론화 방식과 운영 등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분석은 되새겨 볼만하다. 이번 공론화는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안전 문제보다는 여전히 경제 논리가 앞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신규 6기를 중단하고 월성 1호기 폐쇄, 노후 10기 수명연장은 금지하지만, 건설 중인 5기는 그대로 포함되어 2022년 27기(27.5GW)가 된다. 에너지전환 정책 기조가 무색하지 않게 핵발전소의 전체 개수와 용량을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국내 핵발전소 24기 중 18기가 동남권에 몰려 있고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지진 위험지대에 지어진 핵발전소의 안전을 강화하면서 조기 폐쇄 등 실질적인 탈핵의 길로 나가야 할 것이다.

5. 심각한 환경파괴로 주민 생존권 위협하는 대규모 풍력단지 건설 논란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 환영받고 있는 풍력 발전소, 그러나 대규모로 들어서는 산지 풍력은 환경과 주민의 삶터를 망치면서 새로운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경북 영양지역 부근 산지에 들어서고 있는 대규모 풍력단지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산지 풍력단지 건설은 산 능성을 깎아 길을 내야하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초래하고 주변 야생동식물의 서식 환경은 물론 주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대책위를 결성해 풍력단지 건설에 맞서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산지 풍력단지는 심각한 환경 문제와 주민 생존권 위협 문제로 인해서 지양되어야 한다.

6. 팔공산 생태계 훼손 및 팔공산 국립공원화 망치는, 팔공산 구름다리 계획

대구의 대표적인 산인 팔공산에 대구시는 구름다리를 계획하고 있다. 팔공산 케이블카 산정부와 인근 낙타봉을 연결하는 길이 230미터의 철제 구름다리를 건설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사 중과 후 팔공산 생태계를 해칠 뿐 아니라 팔공산의 경관마저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으로 결코 환영받지 못할 계획이다. 국립공원 팔공산을 위해서라도 대구의 영산 팔공산에 일제의 쇠말뚝을 연상시키는 구림다리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7. 시민 건강권 침해하는 도시공원 막개발 위기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도시공원이 막개발 위기에 놓여있다. 정부는 민간공원특례제를 도입하여 민간개발업자들이 공원조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공원조성에 관한 업무를 지방정부에 이관하고, 지방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민 건강을 척도인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다. 아직 대구는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본격 진행되지 않고 있으나 구미 등 경북에서는 민간개발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다. 공원은 시민의 건강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에 공공성을 기반으로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책임지고 지켜내야 한다.

8. 학교 석면 철거작업, 철저한 안전관리 요구

지난 여름방학 기간에 대구지역 일부학교에서 천장 등에 사용된 석면재 철거 작업이 있었다. 개학 2주 후에 실시한 정부의 사후 조사 결과 일부학교에서 석면 의심 조각들이 방치되다가 발견되었다. 대구교육청은 그동안 교사들에게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고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방치하여 교사 부모 학생들은 불안에 떨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사용 금지된 원료이지만 과거에 건축재로 쓰인 석면 철거 공사가 매 방학마다 진행되고 있어서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고려한 철거한 관리가 요구된다.

9. 제2의 옥시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모든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공개를 법제화해야

2016년 5월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던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무서운 기세로 진행된 옥시불매운동은 대형마트 3사 옥시제품 퇴출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이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옮겨가는 사이 가해기업의 대표들은 줄줄이 무죄선고를 받거나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는데 그쳤을 뿐이다. 제 2의 옥시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특정 제품 뿐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모두의 전성분이 공개되어야 한다.

2017년 12월 21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김영호, 문창식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숙자 사무처장(010-4507-3056, daegu@kfem.or.kr)

[보도자료] 2017 대구경북 환경뉴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