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전문가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중단하라!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701-825대구시동구 신천3동 175-4번지 2층

T.053-426-3557 F.053-426-3559 http://dg.kfem.or.kr daegu@kfem.or.kr

---------------------------------------------------------------------------------------------------------------------------

성명서(2010.3.4)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검토의견을 수렴하여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중단하라!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건설이 재추진 되고 있다.

사업주는 환경영향평가서 대행업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관계기관에 제출하였고, 전문가 검토의견이 이루어졌다.

한마디로 전문가 검토의견은 가야산국립공원 내 골프장 건설 지양이다.

환경영향성검토의견에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거론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가야산국립공원 내에 골프장은 들어설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 검토의견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입지의 적정성>

0 본 사업지구가 위치하고 있는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이며, 국가적으로 보전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임

0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골프장 개발로 인한 환경적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후 제반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국립공원으로 보전하기 위한 공익과 골프장 개발로 얻게 되는 사익을 면밀히 비교형량하여 골프장 개발 여부를 판단함이 바람직함

0 사업지구가 위치한 가야산국립공원은 다양한 법정보호종을 포함한 생태계의 보고로서 사업지구 내부를 포함하여 인접지역이 녹지자연도 8등급의 매우 양호한 생태현황을 보이고 있는 지역임

0 사업지구 내부에서 법정보호종인 담비와 삵의 서식흔적이 조사되었으며, 서식흔 발견경로로 보아 사업지구가 해당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로서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됨

0 하늘다람쥐, 수달, 원앙, 말똥가리, 개구리매류, 새매, 소쩍새 등이 서식 및 도래할 가능성이 높음

 

<수질>

본 사업지구 하류지역 주민들이 하천수를 취수하여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있는 등 인근 하천의 수질이 매우 양호, 유하거리 4.4km하류에 대규모 농업용 저수지가 위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시행시 수환경 보전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

0 생활용수 공급방안 제시

 

<토지이용>

0 본 사업지구는 국립공원이라는 생태적.경관적으로 국가차원에서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입지하며, 또한 경사도는 완만하지만 녹지자연도 8등급지역 14%, 7등급지역 43%로서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이고 있는 곳이므로 지형 및 식생의 불가피한 훼손과 경관악화를 초래하는 골프장의 개발은 지양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동식물상>

0 사업시행시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을 일부 포함하여 개발할 예정이므로, 개발면적을 축소하여 보호구역을 사업지구에서 제척하고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지난 2월 10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전문가들이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내용에서도 이미 알 수 있듯이 가야산 국립공원내의 골프장 건설은 불가능하다.

가야산의 양호한 생태계를 지켜내면서 골프장 건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골프장 건설 과정과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소음과 비산먼지 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수자원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국립공원에 생태계를 훼손하면서 골프장 건설이 재 추진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관련당국은 주민과 환경보존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엄중히 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