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미군기지 고엽제 매립범죄

진상규명 대구경북대책위원회

대구경북진보연대 김선우 010-3222-4551 대구환경운동연합 공정옥 011-525-3145

 

논 평

 

높게 복토된 땅에 10m 토양시추는 ‘눈 가리고 아웅’

 

7월 8일 오후 1시를 기해 발표된 캠프캐럴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한미공동조사단이 중간발표를 하였다.

한미공동조사단의 중간결과발표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헬기장에 대한 지구물리탐사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헬기장 1지역에서 금속성분의 물체가 지하에 존재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이 위치에서 토양 시추조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둘째, 지하수 수질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으며, D구역과 헬기장지역에 대해서는 7월 말에 공표할 예정이고, 41구역은 7월 25일부터 지하수 채취를 시작한다.

셋째, 헬기장 1지역 이외의 나머지 지역에 대한 토양시추조사는 지구물리탐사 결과 이상지역 등에 대해 실시하며, 그 계획은 다음에 발표한다.]

캠프캐럴 고엽제 매립사실이 폭로 되고 두 달이 되어 가고 있다.

지금껏 한미공동조사단은 지하수 검사를 하였고, 드럼통을 찾겠다고 물리탐사(자력검사, 전기비저항 탐사, 지표투과레이더)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헬기장 1지역에서 토양 이상 징후가 있는 40곳을 택해서 시추를 한다는 계획이다. 금일(8일) 현재(오후2시30분) 시추가 진행되고 있다. 토양시추는 불과 10m내외로 진행된다.

그러나 부대 내 헬기장은 아주 높게 복토가 되어있다. 일반 건물2~3층 높이로 복토가 되어 있는 헬기장에서 겨우 10m시추를 한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것에 불과하다.

한미공동조사단의 활동이 진정성 있는 조사인가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제기되어 왔었던 문제이다. 고엽제매립사실 폭로에 대한 의혹을 풀기보다는 방어하려는 자세로 일관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중간발표에 따른 토양시추조사 또한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조사단의 활동이 ‘드럼통 찾기’에 급급하고 그 방법 조차도 명쾌하지 못하다.

미 공병단 보고서대로 고엽제가 반출되었다고 하면 드럼통 찾기는 헛수고가 된다. 따라서 ‘고엽제매립’사실 유무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기술공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증언’, 사실관계들에 대한 면밀한 파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미공동조사단의 조사방법은 사실을 밝히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가 아니라 매우 한정적이면서도 축소된 조사에 머무르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국민들은 ‘드럼통’을 찾는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고엽제 매립’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 그러한 진실규명 아래 지역민들의 건강권과 환경이 복원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