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31논평>

오늘 우리는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더 이상의 골프장이 없음을 선언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사업 불허

오늘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에 더 이상의 골프장이 없음을 선언한 날이다. 오늘(3월 3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주)백운이 제출한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사업 허가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998년 (주)가야개발의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사업 재연장 요구에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며 불허가하였는데, 오늘은 사업 자체를 불허가하여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사업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이로써 1991년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건설 공원사업시행허가'가 난 지 20년 만에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사업은 막을 내렸다.

그간 생업을 미루고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반대를 위해 서울과 고령을 오가며 마음을 조아렸던 덕곡면 주민들, 지역환경단체와 불교계, 전문적 판단으로 골프장 재추진의 문제점을 짚어준 변호사와 학자 모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골프장 사업 불허가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사업 불허가를 통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 사업에 반대의사를 표명함으로서 국립공원 관리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오늘 결정에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큰 박수를 보낸다. 또한 매우 중요한 시기, 국립공원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아 준 국립공원관리공단 노동조합에 깊이 감사드린다.

우리는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사업 반대활동을 하면서 국립공원의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 사업이 생태계 파괴는 물론이고 지역갈등만을 조장하는 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남은 일은 환경부의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 시설계획 폐지이다. 가야산국립공원 시설계획에 골프장이 남아있다면, 또다시 골프장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설종류에도 없고, 대법원도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로부터도 사망선고를 받은 가야산국립공원 골프장시설계획을 즉각 폐지하라!

2011년 3월 31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덕곡면주민대책위,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생명의숲, 생태지평, 문화연대, (사)에너지나눔평화, 생태보전시민모임, 우이령보존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불교환경연대, 박병상 소장 (인천 도시생태‧환경연구소), 오구균 교수 (호남대), 김동필 교수 (부산대), 신창현 소장 (환경분쟁연구소), 황평우 소장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김갑태 교수 (상지대), 이덕재 교수 (대구대), 최송현 교수 (부산대), 유기준 교수 (상지대), 유정칠 교수 (경희대), 이경재 교수 (서울시립대), 한봉호 교수 (서울시립대), 박그림 대표 (설악녹색연합)

[대구지역단체]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회, 함께하는 주부모임, 맑고 향기롭게, 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강기탁, 권정순, 김남주, 김병일, 김상하 김상훈, 김승호, 김연수, 김은철, 김인숙, 김재영, 김재영_1, 김준현, 김호철, 남현우, 류제성, 문건영, 문덕현, 민누리, 박서진, 박연철 박정만, 박지웅, 박태현, 배경렬, 배영근, 서보열, 서선영, 설창일, 손명숙, 여영학, 오원근, 오종한, 우경선, 위은진, 윤기원, 윤복남, 윤종현, 이민종, 이상경, 이석태, 이성진, 이소아, 이영기, 이재균, 이종호, 이헌욱, 전종원, 전현희, 정남순, 정대출, 정연순, 조성오, 조성오_1, 조재현, 차상육, 최봉태, 최영동, 황인상, 황정화

*문의 : 공정옥 사무처장(대구환경운동연합, 011-525-3145)

지성희 활동팀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010-5003-8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