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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2012.3.9)

 

 

 

-후쿠시마 원전사고 1년-

 

핵발전소 중단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라!

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규모 9.0의 지진이 일본을 강타했고, 이로 인해 쓰나미가 발생했다. 쓰나미는 결국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 전원 모두를 정지시켰다. 이어 원자력발전소 1호기, 3호기가 폭발하고 화재가 발생하면서 그야말로 일본열도는 지진과 쓰나미, 방사능 공포에 휩싸였다.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나아졌을까. 안타깝게도 일본의 원전사고 피해는 지금도 여전히 진행중에 있다. 간간히 보도화면에 나타나는 1년 전 사고현장은 아직도 폐허의 모습 그대로이고, 방사능은 여전히 새어나오고 있다.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는 집계가 안 되고 있고, 앞으로 발생하게 될 피해는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심지어 최근에는 일본의 원전피해주민들이 한국에 집단이주하기 위해 타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한다.

 

 세계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사고가 있은 후에 그동안 원자력발전소에 대해 맹목적이었던 정책을 급속히 수정해가고 있다. 적어도 ‘핵발전소’에 대해서 후쿠시마 사고 전과 사고 후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 것이다. 독일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을 결정했고, 중국도 원전의 신규허가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다. 영국도 마찬가지로 신규원전을 중단하고 있고, 러시아 또한 원전의 수명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국은 아무런 정책변화가 없다. 오히려 원전확대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의 반핵여론을 염려해 서둘러 신규 핵발전소 부지선정을 발표하였다.(2011년 12월 22일)

신규부지계획은 경북 영덕과 강원도 삼척에 각 4기씩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23기, 건설 중인 것이 5기, 계획중인 것이 6기이다. 그런데 여기다 신규로 8기를 더 짓겠다고 발표를 했으니 모두 합치면 총 42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시키겠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 밀집도는 세계 최고수준에 이른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매우 크다. 이것은 교훈을 넘어 경고에 이른다.

현재 한국의 지나친 원자력 의존정책은 큰 재앙과 불행을 우리 후세에게 그대로 물려주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제2, 제3의 후쿠시마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금 당장 시작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신규원전 부지선정을 철회하고, 수명이 다한 원전가동을 중단하라!

1. ‘원전1기 줄이기’ 정책을 즉각 실시하라!

1. 원전확대정책을 당장 멈추고,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정책전환을 실시하라!

 

 

핵 없는 세상을위한 대구시민행동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문의 : 공정옥(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3525-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