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저지 대구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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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7

보도자료 (3)


성주 고령 홍수피해 농민 기만하는, 이명박 정부와 경상북도 규탄 기자회견

- 혈세탕진 ‘4대강 준공식중단하고, 성주와 고령 농민 홍수피해부터 해결하라

 

- 4대강사업의 완공이 다가오는 201110월 현재 정부는 온갖 매체를 동원한 홍보와 ‘4대강 준공식이란 이름의 ‘4대강 홍보 작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 그 홍보 작전의 대표적인 것이 4대강사업으로 이 사업 전에 비해 홍수피해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며 벌이는 정부의 엉터리 홍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4대강사업 전에도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본류에선 홍수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홍수피해는 지천과 산간지역에서 혹은 도심홍수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 그러나 4대강사업 속도전이 극에 달한 올해 새로운 홍수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왜관철교가 무너지고, 구미 송수관로가 뜯겨나가고, 상주댐 아래 제방이 붕괴되고,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지천에서 붕괴현상이 속출했습니다. 이와 같은 홍수피해는 이 사업 전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은 피해들로 4대강의 과도한 준설공사로 인해 일어난 새로운 홍수피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신종 홍수피해는 원인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혹은 공사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로 정부는 홍수피해 통계에조차 잡지 않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 또한 4대강사업으로 성주군 참외농가와 고령군 수박농가에서도 막대한 홍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성주군 참외농가는 농지리모델링 지구의 방치된 준설토가 배수로를 막아버려 빗물이 역류해 침수피해를 당했고, 고령군의 수박농가는 배수장의 부실공사로 인해 침수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참외하우스 500동에 30, 수박하우스 50동에 3억의 손실을 입은 농민들은 아직까지 그 깊은 상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 그런데도 정부와 경상북도는 이런 농민들의 기막힌 현실을 외면한 채 연일 4대강사업 홍보와 화려한 준공식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민혈세를 탕진하면서 말입니다.

 

- 이에 성주군과 고령군의 침수피해 농민들과 4대강사업 저지 대구연석회의의 제단체들은 이 오만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경상북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17() 경북도청 앞에서 모여서 정부의 기만적인 홍보 작전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4대강 준공식과 홍보에 막대한 국민혈세를 투입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4대강사업으로 홍수피해를 당한 농민들의 생존권부터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일시 : 20111017() 오전 1130

장소 : 경북도청 정문 앞

주관 : 성주 참외농가 홍수피해 대책위 / 고령 수박농가 홍수피해 대책위 /

4대강사업 저지 대구경북연석회의

 


[기자회견문]

 

성주 고령 홍수피해 농민 기만하는, 이명박 정부와 경상북도 규탄한다

혈세탕진 ‘4대강 준공식중단하고, 성주와 고령 농민 홍수피해부터 해결하라

 

정부와 경상북도는 4대강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며 4대강 준공식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고, 올 여름에 기록적인 비가 왔지만 4대강사업 덕분에 예년에 비해 홍수피해가 전혀 없었다고 연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일방적인 홍보와 달리 지난 장마기간 왜관철교가 붕괴되고, 구미 송수관로가 뜯겨나가 단수피해가 발생하고, 상주보 제방이 붕괴되고,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수많은 지천이 붕괴되는 등 4대강사업 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던 새로운 홍수피해가 속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명백한 홍수피해도 원인불명과 공사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로 홍수피해 통계에조차 넣지 않은 꼼수를 부렸다. 이런 명백한 피해조차 모로쇠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홍수피해는 이와 같은 하천과 그 구조물 붕괴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지난 장마기간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 주변의 농가에까지 막대한 홍수피해가 일어나 농민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지난 710일 장맛비로 성주군 참외농가와 고령군 수박농가는 큰 침수피해를 입었다. 성주 선남면 선원리의 참외하우스 500여동이 침수피해로 완파되었고, 고령 우곡면 연리에서는 연리들 40만평이 침수당해 수박하우스 50여동이 완파되었다. 금액으로 치자면 성주 참외농가는 30억원, 고령 수박농가는 3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농민들은 무리한 4대강 공사로 인해 일어난 홍수피해로 인해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입었고, 내년 농사도 힘든 상황에 몰렸다. 이런 농민들을 두고 4대강사업으로 홍수피해가 전혀 없다고 연일 선전하고 있는 정부와 경상북도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성주 참외농가 피해농지는 고령강정보 바로 위에 있고, 고령 수박농가 피해농지는 창녕합천보 바로 위에 있다. 4대강사업을 할 때부터 지역의 농민들은 공사중 발생할 농가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 성주 선원리 참외농가 피해는 리모델링하는 준설토가 배수로를 막아 발생했고, 고령 연리 수박농가 피해는 배수장의 배수문 부실공사로 배수가 되지 않아 일어났다.

 

성주 선원리와 고령 연리들은 지금까지 홍수 피해가 없던 지역이다. 오히려 낙동강에 인접해 수박농사와 참외농사에 적합한 천혜의 입지를 가진 곳이다.

 

이러한 곳이 올여름에 정부의 무책임한 4대강 토목공사로 큰 피해를 입었다. 수십년간 농사를 지은 농민들과 많은 전문가들도 한목소리로 정부의 잘못이라 한다. 오직 정부만 침수피해는 자연재해로 일어났다고 한다. 즉 비가 많이 와서 일어난 피해라고 하며 어떠한 피해보상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무모한 사업으로 다리가 무너지고, 송수관로가 뜯겨나가고, 제방이 붕괴되고, 성주와 고령의 농민들까지 침수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와 경상북도는 이런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또다시 수십수백억의 국민혈세를 들여 온갖 매체로 4대강사업을 홍보하고, 4대강 준공식을 열어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홍수피해 농민을 또 한번 울리고 있다.

 

우리는 정부와 경상북도의 이와 같은 국민 기만 정책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다. 정부와 경상북도는 지금 당장 국민혈세를 탕진하며 벌이고 있는 4대강사업 홍보와 4대강 준공식을 중단하고, 고령군과 성주군의 홍수피해 농가 보상부터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경상북도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경상북도는 4대강사업에 대한 거짓 홍보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혈세를 탕진하며 벌이고 있는, ‘4대강 준공식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4대강사업에 따른 홍수피해 농가에 합당한 보상을 행하라!

 

 

 

성주 참외농가 홍수피해 대책위 / 고령 수박농가 홍수피해 대책위 / 4대강사업 저지 대구경북연석회의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전국장(010-2802-0776, apsan@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