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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삼척과 영덕 신규핵발전소 건설 지정고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경북 영덕군 영덕읍 일대와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일대를 신규 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이미 부지선정 작업은 끝났고 오늘 관보게재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예상보다 빨리 관계 부처 협의가 끝나서 애초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부지선정 작업이 일찍 마무리 되었다는 주장이다.

대한민국은 기어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삼척과 영덕 신규원전 후보지는 2024년 이후에나 추진될 신규원전을 위한 부지로 2010년에 발표된 5차 전력수급계획에도 없는 원전을 위한 지역이다. 주민 반대가 심하자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도 비공개로 진행해서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삼척은 삼척시장의 일방적인 원전 유치가 발단이 되어 삼척시장 소환 주민투표가 바로 어제 확정되었다(청구요건 8,983명을 넘어선 9,524명 서명). 삼척시장은 주민투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조기 확정을 요구하며 지식경제부를 드나들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로 수명 다한 원전의 폐쇄와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는 높아졌다. 대선 후보들도 탈 원전 사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어 새로운 정권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 제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원전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때에, 계획에도 없는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신규원전 부지를 애초 예정보다 4개월 앞당겨 기습 발표 한 것이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세계 각국은 서둘러 원자력발전소 확대정책을 수정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대한민국만이 원전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도 원전밀집도가 세계 1위인 대한민국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23기. 건설 중인 것이 5기, 계획 중인 것이 6기에 이른다. 여기다 더 신규핵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또 다시 신규 부지를 확정지어 영덕과 삼척에 각각 4기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짓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대한민국에서 핵발전소 건설은 부족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개발과 지원, 산업시설에 대한 비현실적인 전기가격, 전기절약과 전기사용의 수요관리에 대한 깊은 고민과 대안마련 없이 그저 핵발전소를 짓고 보자는 식의 현 정부의 원전확대정책은 결국 우리 국민 모두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말 것이다.

후쿠시마의 참사 후 세계 각국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위험성을 깊이 인식했고, 더구나 원자력발전 보다 재생에너지가 안전할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 또한 높다는 것이 이미 세계 각국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왜 원자력 발전을 고집하는 것일까.

원자력발전소는 전기 생산이라는 공공재의 이유를 빌어 몇몇 대기업들이 벌이는 토목사업에 불과하다. 그것도 국민을 한순간에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토목사업.

삼척과 영덕 신규 핵발전소 건설 고시를 강력히 규탄하며, 신규핵발전소 건설계획을 즉각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대구경북탈핵연대 공정옥 집행위원 (010-3525-3145)

         대구경북탈핵연대 박혜령 집행위원 (010-2012-5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