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다가오는 살인적 폭염,

주거빈곤층에 대한 근본적 대안은 냉방이 가능한 주거공간 이전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폭염이 다가온다. 특히 대구지역은 대프리카라고 불릴 정도로 폭염 및 열대야 일수가 그 어느 지역보다 많아 대구시민을 비롯하여 주거빈곤층은 폭염으로 인한 고통과 건강불평등이 심각한 지역이다. 그러나 매년 대구광역시에서 발표하는 폭염대응 종합대책은 폭염재난을 준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과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와 비판받고 있다.

특히 주거빈곤계층의 폭염은 생존권의 문제이다. 주거빈곤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쪽방, 반지하, 옥상, 고시원 등 대부분의 주거공간은 환기조차 어려운 밀폐된 구조이며, 내부 온도가 외부온도보다 더 높다. 결국 극한 고온이나 극한 저온처럼 극한 기상에 따른 피해는 빈부 격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폭염에 따른 피해는 쪽방거주민 홈리스 등 주거빈곤층에게 온전히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쪽방거주민들은 여름철 권고치보다 대략 5도 정도 높은 실내 기온에서 생활하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 상태가 나쁜 것도 당연한 일, 대부분이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고령, 질병과 장애, 빈곤, 열악한 주거 시설이라는 조건들이 한꺼번에 작용하면 더위는 심각한 건강 위험 요인으로 바뀌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폭염 피해는 온열질환에만 그치지 않으며, 대응책도 질환·사망 대책을 넘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폭염대책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결국 폭염은 인권이자 주거의 문제이다. 폭염이 내뿜는 열기를 선풍기 한 대로 감당하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폭염으로 인한 사회적 차별과 고통을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폭염은 또 다른 재난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주거빈곤층에 대한 폭염대책은 결국 주거공간의 문제로 귀결된다. 주거빈곤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쪽방, 반지하, 옥상, 고시원 등 대부분의 주거공간은 매우 협소하여 한 사람이 거주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기조차 어려운 밀폐된 구조이며, 식사를 위한 음식 조리도 방에서 하는 등 내부 온도가 외부온도보다 훨씬 더 높다.

이에 주거빈곤층에 대한 폭염대책은 폭염기간 임시라도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 주거공간으로 즉각 이주해야 한다. 쪽방거주민 특히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온열질환자 등의 경우 일상 생활공간에 대구도시공사 다가구매입임대 공가, 가까운 냉방이 되는 숙박업소에 임시거주 등을 활용을 해서 폭염기간 동안 거주 이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현실적인 폭염대책이 대구광역시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구나 지난 2020년 1월, 국가인권위는 폭염에도 적정한 주거에서 살 권리 보장을 위한 권고, 국토부에 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등 권고를 한 바 있으며, 2020년 대구시 적십자 지원으로 폭염기간 약 50 여명 가구에 냉방이 되는 숙박업소에 임시거주를 위한 지원을 진행한 바 있다.

이제 다가오는 2021년 폭염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주거빈곤층 즉 쪽방거주민에게 실질적인 폭염대책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대구시에 요구한다.

- 아 래 -

하나. 대구시는 폭염대응을 위해 향후 쪽방거주민의 냉방이 가능한 임시거주 공간 이주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대구시는 주거빈곤층의 폭염관련 주거실태 및 건강권 실태조사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대구시는 폭염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민관의 대책기구를 수립하라!

주거빈곤층의 근본적 폭염대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