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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6일

구미시는 경상도민의 식수원 낙동강 막개발계획 즉각 철회하라!

구미시는 ‘구태경제’에 머물 것인가, ‘창조경제’로 나아갈 것인가?

구미시가 지난 9일 경상도민의 식수원 낙동강에 2025년까지 660억원을 들여 낙동강 둔치 8.7㎢(263만평)에 수변레저 테마공간을 조성하겠다는 황당하고도 위험천만한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이른바 ‘낙동강 구미 7경 6락 프로젝트’다. 상수도보호구역인 낙동강변에 그라운드 골프장, 축구장, 물놀이장, 오토캠핑장, 마리나시설 등을 짓겠다는 황당한 계획이다.

구미시는 도대체 제정신을 가진 지자체인지 묻고 싶다. 어느 지자체가 시민의 생명줄 같은 식수원을 이처럼 막개발한단 말인가? 상수원은 엄격히 보호하며 사람들의 출입을 차단해야 할 공간이지, 관광지로 막개발 할 공간이 절대 아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란 말이 왜 있으며, 그 구역에서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왜 법으로 정해두었단 말인가?

구미시가 무모하게 추진하려는 낙동강변 개발사업이 불가한 이유는 다음의 네 가지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엄밀히 말하면 낙동강은 전 구간이 상수원보호구역이다. 특히 구미공단 위쪽은 청정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이곳이 망가지면 구미는 말할 것도 없고, 대구와 경남사람들의 식수원이 망가진다.

둘째, 낙동강 둔치와 같은 수변공간은 ‘인간’만을 위한 공간이 절대 아니다. 이곳은 다양한 야생동식물들의 안전한 서식처다. 인간의 탐욕을 위해 마지막 남은 그들의 서식처마저 파괴할 것인가?

셋째, 낙동강 둔치는 장마철이 되면 범람하게 되고, 물이 빠지면 뻘과 강종 쓰레기로 뒤덮힌다. 당연히 청소 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예산만 해도 적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런 쓸데없는 예산을 해마다 낭비해야 한단 말인가?

넷째,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이른바 ‘창조경제’는 과거 토건사업의 답습은 절대 아닐 것이다. 오히려 환경을 보존하고 이를 지켜서 생태관광 자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창조경제의 바탕이라 할 것이다. 구미시는 구태에 머물 것인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없다면 ‘명품 테마공원’처럼 아무리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포장한다 한들 그것은 막개발의 또다른 이름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친환경’ 운운하지만 사람들의 내왕이 많으면 당연히 오염원이 유입되기 마련이고, 상수원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이미 사용 중인 칠곡보 우안 오토캠핑장에 가보면 각종 쓰레기로 넘쳐난다.)

칠곡보 오토캠핑장에 쌓인 쓰레기들. 2013년 5월 19일 촬영 ⓒ 대구환경운동연합

그러나 남유진 구미시장은 4대강사업 기간 중에도 이미 낙동강변에 수상비행장과 18홀 골프장 등을 짓겠다는 참으로 황당무계한 계획을 발표한 분으로, 발언의 일관성은 칭찬(?)할 만하나, 도대체 제정신을 소유한 분인지 알 길이 없다.

낙동강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아는 바처럼 1,500만 경상도민의 식수원이다. 특히 구미 상류 낙동강은 4대강사업 전 1급수 수질에 해당하는 청정지역으로, 조금만 과장을 하자면 그냥 마셔도 좋을 정도의 수질 상태를 보인, 살아있는 우리강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이런 청정 낙동강이 4대강사업으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다. 평균 1미터 내외의 맑고 안전한 강은 평균 6미터의 깊고 위험한 강으로 돌변했고, 물길이 막힌 강물의 수질은 물고기 떼죽음, ‘녹조라떼’ 현상이 말해주듯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고, 4대강보에서는 아직까지 물이 줄줄 새고 있다.

이것이 남유진 구미시장과 김관용 도지사 같은 분들이 극찬한 4대강사업의 실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변공간마저 인간의 편의를 위한 개발사업으로 일관하겠다는 것은 야생동식물과 같은 자연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마저 강탈하겠다는 후안무치의 인간 탐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구미시와 남유진 시장은 잘 알아야 한다. 그와 같은 개발행위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 우리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구미시민들과 인근 대구시민들이 될 것임을 명약관화하다.

91년 페놀사태의 원인이 된 것도 구미공단이었고, 1-4다이옥산 파동과 각종 수질오염 사고의 원인이 바로 구미공단이다. 이런 심각한 구미공단 문제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못 세우면서 어떻게 또 다시 낙동강변을 막개발해 추가오염원을 야기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구미시가 이런 막개발에 대한 ‘환상’을 쫓는 것이 구미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에 대한 보은이 있을 것이란 기대의 발로라면 구미시와 남유진 시장은 한참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 같다.

박대통령은 연일 ‘창조경제’를 외치고 있다. 박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창조경제는 토건 위주의 구시대 경제를 답습하는 것은 아마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창조경제’가 아니라 ‘눈속임 경제’다) 낙동강변을 막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흑두루미도시’ 구미시로의 생태적 복원을 통한 교육사업과 생태관광사업의 메카로 낙동강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밑그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매년 4,000마리씩 구미 해평습지를 찾았던 천연기념물이자 희귀조류인 흑두루미(4대강사업으로 해평습지를 찾는 흑두루미 수는 극감해 지난해 870마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도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칠곡보의 관리수위를 대폭 낮추는 방법이 있다. 구미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낙동강변을 막개발하는 구태가 아니라, 자연과의 공존을 통한 흑두루미도시 구미시로 되돌리는 창조경제의 바탕을 닦는 바로 이런 ‘결단’이다.

구미시는 구태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박대통령이 노래하는 창조경제로 다가갈 것인가?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구미시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한다.

※ 참고 – ‘낙동강 구미 7경 6락 프로젝트’ 개요

2013년 5월 16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노진철, 고창택, 김성팔, 송필경

사무처장 : 정숙자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전국장(010-2802-0776, apsan@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