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대구생태축 달성습지 파괴하는 대구4차순환도로 성서-지천JC구간 공사 절대 안된다.

입찰 신청 업체 모두 달성습지 대명천 유수지 생태계 파괴 우려, 생태계 파괴 않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평가 일정을 연기하라.

고가도로 차량소음, 참나무 군락지 파괴, 지하수 고갈, 문화재급 유물 훼손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한 앞산터널이 1,500원의 비싼 통행료를 내고 곧 개통을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국도로공사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대구4차순환도로 성서~지천JC구간 제1공구(7㎞)에 대한 공사업체 심의 평가를 할 계획이다. 평가는 50여명의 내․외부 전문위원 중 당일 15명을 무작위로 추첨, 평가위원을 구성해 업체가 제출한 서면 자료에 근거해 하게 된다. 현장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현장실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평가위원 중 반이 넘는 수가 한국도로공사 직원이고 나머지는 대학교와 수자원공사,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가이다. 지역 소재 대학교에 재직하는 전문가는 고작 한두 명으로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역에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달성습지와 멸종위기 2급 야생동물인 맹꽁이 서식지 대명천유수지의 보존보다 도로 건설의 효율성만 갖고 평가할 우려가 크다.

이미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국토부가 이 구간 건설에 필요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그 결과 대명천 유수지를 관통한 후 달성습지 제방을 따라 폭 20m, 길이 2.5㎞의 도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사 입찰을 신청한 업체들 모두 국토부의 타당성 조사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 업체는 국토부의 타당성조사 설계도면과 차이가 없고, 다른 업체도 대명천유수지 일부를 고속도로로 편입시키는 안을 내놓고 있다. 그렇게 되면 대구 생태계의 보고인 달성습지와 전국 최대 규모의 맹꽁이 서식처로 알려진 대명천유수지의 파괴를 피할 수 없다.

2010년 대구 인구를 368만 명으로 예측하여 1987년에 4차순환도로 건설 계획을 세웠으나 실제 2010년의 대구 인구는 253만 명에 불과했고 그 이후에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미 앞산터널 공사 때도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반영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생태계 파괴 및 고가도로 주변 시민들 생활불편, 고가의 통행료 부담을 지우게 된 만큼 충분한 현장 상황 검토 없이 일정에 쫓기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안된다. 한번 파괴한 생태계를 되찾는데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이 들어감을 고려하여 달성습지와 대명천유수지 생태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 업체 선정을 미루어야한다.

2013년 5월 15일

대구경실련,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참여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숙자 사무처장(053-426-3557, 010-4507-3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