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경실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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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경실련,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설치 사업관련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

 

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경실련은 64, 감사원에 비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관련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본 사업의 투자심사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도한 이용객 수요추정을 근거로 해서 달성군의 부당한 처분이 있었는지, 검토 및 시정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지방재정투자 관련 규정 위반 여부, 과장된 사업 타당성 등을 따져 물어 투자심사 관행, 무리한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지난해 말 180억을 들여 짓겠다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이 끝내 백지화됐다. 교통약자를 위하고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모색한다는 사업이었으나 수년간 지역사회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했다. 만약 그 예산을 팔공산의 역사와 생태적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여러 대안을 찾아 집행했더라면 어땠을까.

 

천연기념물 암괴류와 멸종위기종 서식처에 악영향을 미칠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본안 검토·협의 과정,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 등 난항이 예상된다. 외부기관의 기능이 정상 작동된다면 좌초될 사업이다. ‘자연공원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업 운영수익 등 경제성 검토 및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등이 포함된 비용편익분석보고서 제출과 외부 전문기관 검증도 난제이다.

 

이미 정상부까지 운행되는 전기차에 투어버스도 있는데 또 케이블카 말뚝 박기에 310억 사업비 전액 군 혈세를 퍼붓는다. 케이블카는 요술 방망이가 아니다. 일시적 유행에 편승해 벌이는 토건개발사업은 실패해도 책임지는 이 하나 없다. 케이블카에 목매는 대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른 혜안을 마련하는데 달성군이 노력하길 바란다. 달성군이 행정력과 혈세 낭비를 자초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비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공익감사청구는 19세 이상 300명 이상의 국민, 시민단체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자가 공익을 목적으로 특정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