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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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 꼼수 철회하고

벙커C유 발전기 개체 약속 이행하라

 

달서구 달서대로 351번지(성서)에 있는 44MW 규모의 열병합발전소(이하 성서열병합발전소)200MWLNG열병합발전소로 확장하려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사업계획이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수행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였다. 200MW급은 201299MW의 발전용량을 의미하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250MW 내외의 발전설비를 의미한다고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계획대로 대구지사의 열병합발전소 증설 사업이 추진되면 성서에는 2025년 중에 250MWLNG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게 된다. 이는 성서열병합발전소의 발전용량 44MW5배 이상을 초과하는 규모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대구지사 부지에 LNG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성서열병합발전소의 연료인 벙커C유를 LNG 등 대기오염 물질을 덜 배출하는 연료로 개체하라는 지역사회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1년까지 벙커C유 발전기를 LNG 발전기로 개체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이것이 지켜질 가능성은 전무하다. 규모를 5배로 늘린 열병합발전소조차 2025년 이전에 완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국난방공사는 이를 이유로 벙커C유를 계속 사용할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 18개 지사 중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곳은 대구와 청주, 2곳뿐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성서열병합발전소 연료 개체가 지연되는 이유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벙커C유 발전기를 LNG 발전기로 개체할 경우 손실이 발생한다며 성서열병합발전소의 규모를 44MW에서 400MW 규모로 크게 늘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대기오염 저감이라는 지역사회의 절박한 요구를 자사의 이익을 위한 사업규모 확장의 도구로 활용한 것이다. 그러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증가 등으로 인해 400MW 규모로의 증설이 불가능해지자 그 규모를 200MW급으로 줄여서 증설하려는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성서열병합발전소 200MW급으로 증설하게 되면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증설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계속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누리집에 따르면 18개 지사 중 열병합발전를 하는 곳은 광교(145MW), 광주전남(22MW), 대구(44MW), 삼송(99MW), 강남(35MW), 중앙(6MW), 수원(44MW), 청주(61MW), 파주(516MW), 판교(146MW), 화성(512MW), 동탄(757MW) 12곳이다. 광교, 파주, 판교, 화성, 동탄 등이 신도시라는 것을 감안하면 대구지사도 상당한 규모의 열병합발전소인 것이다.

 

성서열병합발전소 규모를 44MW에서 200MW급으로 증설한다면 벙커C유 발전기를 LNG 발전기로 개체해도 대기오염 개선 효과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다. 동일한 용량에서 발전기 개체를 통해 LNG로 연료전환할 경우 대기오염물질이 배출이 분명 줄어들겠지만, 용량을 증설할 경우 연료 사용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황화합물, 질소산화물 등)과 온실가스 등이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은 지역사회의 필요, 요구와 무관한 오직 자사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다. 대규모 개발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의 증가에 대비하려는 것도 아니고, 대구지역에 있는 대기오염 유발 시설을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개체하기 위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이라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생색을 내면서 자사의 수익성에만 골몰한 셈이다. 성서열병합발전소를 증설하지 않더라도 벙커C유 발전기 개체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 사업을 지역사회를 기만하는 꼼수로 판단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증설 계획을 철회하고, 벙커C유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LNG로 개체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등에 인허가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로 하여금 무분별한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을 포기하게 하고, 2021년까지 벙커C유 발전기를 LNG 발전기로 개체한다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시가 사업자의 소송 가능성 등 행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성서산단 Bio-SRF 열병합발전소 사업 연장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현안 중의 하나인 SRF 발전소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SRF 시설, 대규모 대기오염 유발 시설을 대구지역에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시민적 여론을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시민을 배제한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행정을 명실상부한 소통·혁신행정으로 전환한다는 신호로 보이기도 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성서열병합발전소 증설도 같은 관점에서 해결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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