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 성명서]


대구 취수원 이전 강행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 포기정책이다, 민주당은 영남의


젖줄 낙동강을 정말로 포기할 셈인가?


 

지난 44일 세종시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장세용 구미시장을 필두로 김부겸 국무총리와 한정애 환경부장관, 강성조 경상북도부지사,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까지 대거 참석해 대구의 구미 해평 취수원 공동이용에 대한 협정인 이른바 맑은물 나눔과 상생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애초에 구미시청에서 하려던 이 협정식은 구미 시민들의 거센 반대 움직임에 세종시로 옮겨 거행됐다. 협정식이 열린 그날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는 대구 취수원의 구미 이전에 반대하고, 이 협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에는 대구경북지역 22개 시민사회정당풀뿌리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대구시민사회가 명확한 반대의 목소리를 전한 것이다.

 

그런데 이 협정식이 끝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는 8개 구군 11개 지역위원회 명의로 대구시내 전 지역에 대구 30년 난제 취수원 이전 확정, 민주당이 해냈습니다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었다. 취수원 다변화도 아니고 취수원 이전임을 명확히 했다. 이런 민주당의 행태가 너무 불편하고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전혀 가능하지도 않고 전혀 정의롭지도 않은 기획이기 때문이다.

 

협정대로 대구시가 구미 해평 취수원에서 물을 공급받는다고 해도 여기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취수원 이전은 지난 3월 환경단체들로부터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낙동강 녹조 독소 문제를 전혀 해결해주지 못한다. 구미 해평도 녹조 문제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낙동강 녹조 독이 든 농산물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해결 불가다. 이 문제는 낙동강을 재자연화해야만 해결된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어 낙동강을 흐르는 강으로 되돌려놓아야만 녹조 문제는 해결된다. 흐르는 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게 되면 취수원 이전이 가능할까? 대구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 보로 엄청나게 많아진 강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기획이었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어 낙동강의 수량이 적어진다면 구미가 과연 대구에 물을 줄 수 있을까? 거꾸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은 낙동강 보를 고착화시켜 낙동강 재자연화를 어렵게 하는 방해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식수원에 맹독성 물질을 내뿜는 낙동강 녹조 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구 취수원 이전은 4대강 재자연화 정책과도 완전히 배치된다. 4대강 재자연화는 민주당의 강령이자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 아니었던가? 당의 강령과 대통령 공약을 어길 셈인가?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더군다나 대구 취수원 이전은 공짜가 아니다. 대구 구미간 55의 도수로를 깔아야 한다. 문산·매곡취수장의 초고도설비공사 비용까지 합치면 그 비용이 7,199억원이나 된다. 이 기후위기시대에 또 새로운 토건공사가 필요한 일이다. 국민세금을 또 써야 한단 이야기다. 대구시민들에게도 마냥 반가운 것이 아니다. 물값이 인상된다. 광역상수도 체계에 편입되기 때문에 대구시는 수자원공사에 더 비싼 값을 주고 물을 사와야 한다. 원수값이 톤당 53원에서 234원으로 인상된다. 그 인상분 부담은 고스란히 대구시민들에게 전가된다. 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처럼 녹조 문제가 여전하고 수질이 획기적으로 좋지도 않은 물을 얻기 위해서 7,199억원이나 되는 국민세금을 써야 하고, 대구시민은 더 비싼 물값을 내야 하는데도 대구 취수원의 구미 이전을 찬성할 수 있는 일인가?

 

대구 취수원을 이렇게 구미공단 상류로 이전한다 해도 더 상류에 있는 김천공단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과 비소 등을 내뿜고 있는 낙동강 최상류 오염덩이공장 영풍제련소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해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따라서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문제가 되는 구미산단의 미량의 유해화학물질 문제는 무방류시스템으로 풀어야 한다. 환경부가 이미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구미산단에서 취급하는 무수한 화학물질이 낙동강으로 원천적으로 흘러들지 않도록 해야만 안전한 수돗물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어서 청산가리(시안화칼륨) 100배 수준이라는 녹조 독소 문제 또한 해결해야만 대구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책임있는 공당이라면 이런 합리적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은 낙동강 포기정책에 다름 아니다. 대구가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하는 순간 대구는 낙동강 중류의 수질관리에 손을 놓게 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낙동강 하류의 오염부하를 가중시켜 부산경남 또한 취수원 이전을 강행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해 종국에는 영남권이 취수원으로서 낙동강을 포기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이렇듯 전혀 정의롭지 않은 정책인 것이다.

 

따라서 대구가 무책임하게도 취수원을 구미로 이전해놓고 중류권 낙동강 관리에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류에 더 많은 오염부하를 안길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 길은 대구 취수원의 구미 이전은 아닌 것이다.

 

우선 낙동강 재자연화로 낙동강을 자연성과 자정작용이 살아 있는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구미산단의 화학물질을 무방류시스템으로 잡아낸다면 낙동강은 더욱 안전하고 더욱 깨끗하고 건강한 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상류와 중류 하류의 영남인이 낙동강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길만이 영남인이 함께 사는 길이요,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길이요, 낙동강의 뭇 생명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낙동강과 영남인 그리고 낙동강의 뭇 생명들이 더불어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그 해답은 낙동강 재자연화에서 찾아야 한다. 낙동강 보의 수문부터 여는 데 앞장서야 한다. 낙동강을 살아 흐르는 건강한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식수원을 얻고, 건강한 농산물을 얻게 될 것이니 말이다. 그렇게 해야 낙동강을 둘러싼 이 모든 문제가 풀린다.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2022421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환경운동연합, 구미YMCA, 구미참여연대, 안동환경운동연합, 구미낙동강공동체,


풍제련소저지봉화군대책위원회,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대구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대구교사모임, 팔거천지킴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민주당 대구시당1.jpg


민주당 대구시당이 수성구 한 네거리에 게시한 현수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