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0_지역난방공사 친환경에너지 개체사업 및 열병합발전소 증설 토론회 (1).jpg 

[성명서]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는 온실가스 배출량발표 해명하고 사과하라

고압배관 매설하는 열병합발전소 증설 중단하고 연료 전환 실행하라

 

지난 10, 달서구의회 주최 한국지역난방공사 증설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 시민단체의 토론자를 비롯해 참여한 주민들의 열띤 질의와 질타가 이어졌다. 주민 수용성의 문제, 고압가스 배관의 위험성, 발전용량 증설 없이 연료만 바꾸라는 요구들이 주요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들은 질문의 핵심을 벗어나며 준비된 답변만 늘어놓았다.

 

그중에서도 최악은 온실가스에 관한 부분이었다. 온실가스가 마치 엿가락이 되었다. ‘엿장수 맘대로엿을 늘였다가 줄였다 하는 것처럼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함으로써 마치 열병합발전소를 증설해도 온실가스는 오히려 저감된다는 황당한 논리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토론회 참가 시민들은 증설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우려를 표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기존의 노후발전소를 대체 시(대체발전) 개체 전(661,657tCO2/) 대비 개체 후(509,926tCO2/)으로 약 23% 저감하여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밝혔다. 배포 서면자료에도 없는 내용을 갑작스레 프레젠테이션을 띄워 수치를 발표하고 같은 내용으로 보도자료도 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는 연간 약 19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는 증설 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417,209.6톤이 배출될 것이라 예측했고, 지난 토론회에서는 더 늘어난 509,926톤을 연간 배출할 것으로 발표했다. 발전소 증설로 현 19만톤에서 40~50만톤으로 2~3배의 온실가스 배출 증가가 불가피하다. 온실가스는 연료사용량에 따라 배출량이 변동된다. 실제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얼마나 많은 연료를 공급받아 사용하느냐에 따라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온실가스가 발생될 수 있다.

 

그런데 기존 발전용량 43.5MW에 운영하고 있지도 않은 대체발전 266.5MW‘를 가정하고 온실가스 발생량을 추산해 마치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66만톤에 이르고 개체되면 오히려 50만톤으로 줄어들 수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증설에 대한 비판을 엉뚱한 개념으로 물타기하며 문제의 본질을 흐린 것이다. 이는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언론 호도 의도가 다분하다 할 것이다.

 

대구지사가 증설하지 않는다면 느닷없이 주거 밀집 도심 한복판에 고압배관을 매설할 필요가 없고 그에 따른 우려도 불식할 수 있다. 용산·이곡·월성동 등을 지나는 약 8킬로미터의 4메가파스칼(40기압) 고압배관을 매설해 수십만 명의 시민을 위험 영향권에 들게 할 필요가 없다. 토론회에서 언급된 타지역 고압배관 사례는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신규 개발지역에 해당된다. 이를 기 조성된 인구 밀집 시가지에 고압가스 배관을 설치하는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순 없다.

 

더욱 문제인 것은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고압배관 매설 예정지 인근 주민들에게 그 어떤 일체의 정보 제공이 없는 상황이다. 한 번의 사고가 대형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고압배관 매설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 과정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타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가 LNG를 사용하는데 반해 대구지사는 그동안 벙커C유와 저유황유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해 판매해왔다. 10만 세대에 난방 열을 공급한다는 것만 앞세워 수십년 동안 저급 연료를 사용해 대기오염물질을 내뿜으면서 전국동일요금제를 적용하며 이익을 편취해왔다.

 

연료 전환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속적 요구에 편승해 400MW급 증설을 꾀했지만, 지역사회의 반대와 경제성 미흡, 국정감사 지적 등으로 증설 용량을 270MW로 낮춰 계산기를 두드렸다. 그 과정에 충분한 협의란 없었다. 형식적이고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제대로 검증해야 할 민감한 질문을 회피하고 친환경 발전소라는 홍보에만 열중했다. 제대로 된 여론 수렴이 없었기에 주민 수용성에 있어서 한 걸음도 진전된 게 없다.

 

대구는 동남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특히 증설이 추진되는 지역은 환경부하를 유발하는 시설이 밀집해 있는 대기오염 취약지역이다.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면 된다. 증설 없이 연료만 바꾸면 된다. 그러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도 감소할 것이고 위험을 감수하며 고압배관을 매설할 필요도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는 온실가스 배출량 발표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라.

-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는 고압배관 매설하는 열병합발전소 증설을 즉각 중단하고 증설 없는 연료 전환을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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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