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매년 다가오는 살인적 폭염,

대구시는 주거취약계층의 냉방 임시거주 공간 마련 요구에 응답하라!

올해도 어김없이 살인적인 폭염으로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있다. 특히 대구지역은 대프리카라고 불릴 정도로 폭염 및 열대야 일수가 그 어느 지역보다 많아 대구시민을 비롯하여 주거취약계층은 폭염으로 인한 고통과 건강불평등이 심각한 지역이다. 그러나 매년 대구시에서 발표하는 폭염대응 종합대책은 안일하기에 그지없으며 특히 폭염에 가장 취약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폭염대책에는 근본적인 대안과 방안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와 비판받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의 폭염은 생존권의 문제이자 존엄성의 문제다.

주거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쪽방, 반지하, 옥상, 고시원 등 대부분의 주거공간은 환기조차 어려운 밀폐된 구조이며, 내부 온도가 외부온도보다 더 높다. 결국 극한 고온이나 극한 저온처럼 극한 기상에 따른 피해는 빈부 격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폭염에 따른 피해는 쪽방거주민 홈리스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온전히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 쪽방거주민들은 여름철 권고치보다 대략 5도 정도 높은 실내 기온에서 생활하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 상태가 나쁜 것도 당연한 일, 대부분이 관절염,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고 있다.

이에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폭염대책은 폭염기간 임시라도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냉방시설이 되어 있는 주거공간의 이전은 너무나도 정당한 요구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쪽방거주민 특히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독거노인, 온열질환자 등의 경우 대구도시공사와 LH공사의 다가구매입임대 공가를 활용해서 가까운 냉방이 되는 공가 등을 활용을 해서 폭염기간 동안 거주 이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냉방가능한 주거공간의 이전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대구지역 빈곤인권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난 5월 14일, 주거취약계층의 냉방 임시거주 공간수립 요구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대구시 시민안전실 자연재난과 그리고 LH대구경북본부 등과 실무교섭을 진행을 하였다. 그 후 대구시의 중재로 LH대구경북본부의 매입임대주택 공가로 30호 전후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매입임대주택 공가 대부분이 대구시내 외곽에 위치한 달성군 옥포, 화원, 북구 칠곡 읍내동 등으로 쪽방거주민 거주공간과 교통접근성이 동떨어져 냉방임시 주거공간으로 이전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결국 폭염에 고통에 하루하루를 겨우 보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올해도 요원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 폭염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감염우려로 폭염대피소도 운용되지 못한 가운데 건강권 침해, 존엄성 침해로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폭염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주거취약계층에게 대구시는 이제는 응답해야 한다. 언제까지 대구시는 현실적인 어려움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셈인가? 주거취약계층에 맞는 실질적인 폭염대책 수립을 마련하지 못한 대구시를 규탄한다. 또한 향후 중장기적으로 대구광역시 주거기본조례 개정, 대구도시공사의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냉방 임시거주 공간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 등 주거취약계층의 냉방 임시거주 공간 대책수립을 아래와 같이 다시 요구한다.

- 아 래 - 

하나. 대구시는 대구도시공사의 쪽방거주민의 냉방 임시거주 공간 이주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공가 활용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대구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실질적 폭염대책 수립을 위한 대구시 주거기본 조례를 개정하라!

하나. 대구시는 주거취약계층의 폭염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장기적 민관의 대책기구를 수립하라! 

주거취약계층의 근본적 폭염대책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