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네트워크] 양수장 시설개선 거부 달성군 규탄 기자회견 (1).jpg

[낙동강네트워크 기자회견문 2019.7.1]

 

낙동강은 달성군의 전유물이 아니다.

달성군은 취·양수장 시설개선 정부 교부금 수용하고

낙동강 녹조문제와 수질개선에 동참하라!

 

 

다시 녹조가 낙동강을 뒤덮기 시작한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조류측정결과를 살펴보면 낙동강 8개 보 전체에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급증하고 있다. 624일 기준으로 ml당 유해남조류 세포수가 상주보는 1,111, 낙단보 1,890, 구미보 1,423, 칠곡보 4,700셀에 이어 강정고령보 51,223, 달성보 33,489, 합천창녕보 33,235, 창녕함안보 50,432셀을 기록했다. 합천창녕보의 경우 이미 지난 20, 130,310셀로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는 수질예보제에 따라 613일 합천창녕보, 26일 달성보에 관심단계를 발령했고, 조류경보제에 따라 20일 창녕함안보, 27일 강정고령보에 관심단계를 발령했다.

 

지난해 식수원 낙동강을 위협했던 녹조 악몽이 올해도 재현될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합천창녕보는 유해남조류 120만셀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조류대발생이 발령되었고, 부산시는 녹조로 정수시설 기능이 마비되어 취수중단 사태 직전까지 임박했었다. 해마다 심해지는 녹조로 수돗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깊어만 간다. 녹조 정화를 위해 정수장에 투여하는 응집제 사용량이 급증하는 추세다. 창원시 칠서정수장을 예로 들면 지난해 8, 응집제 564,323kg을 사용했는데 2017361,187kg, 2016403,554kg에 비해 최대 사용량을 기록한 것이다.

 

식수원 낙동강 원수의 녹조가 줄어들수록 수돗물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정수과정에 약품 사용이 늘어나면 부산물인 발암물질 총트리할로메탄(THMs)도 증가해 식수 안전에 불안 요소가 된다. 지난해 수돗물에서 총트리할로메탄이 최고 0.084/L까지 검출되어 불안을 가중시켰다. 우리는 WHO 기준 0.1/L를 따르지만, 독일 등 유럽은 0.05/L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기준치 이내라고 안심한 채 뒷짐질 문제가 아니다. 녹조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문개방이 될 수 있다.

 

수문개방을 통해 유속을 회복하고 녹조 걱정을 덜게 된 금강과 달리 낙동강 보는 여전히 닫혀 있다. 완전개방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월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12월내로 낙동강과 한강의 보 처리 방안도 마련되어야 하지만, 낙동강은 수문개방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질 악화와 식수원 불안은 낙동강에서만 반복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마는 것인가. 금강과 영산강은 변화의 흐름이 일어나는데 낙동강만 여전히 하세월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4대강 보 양수시설 부실관리에 대한 감사청구를 통해 보 수위 운영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보를 설계했고, 이로 인해 보 수위 변동에 따른 양수장 기능 장애를 초래한 문제점을 짚은 바 있다. 4대강 사업 당시, 가동보를 만들었다는 것은 보의 수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고, 수문을 개방하더라도 인근지역 양수장이 가동 가능해야만 한다.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이나 하천설계기준해설등 관련 규정에 의해 보 최저수위에도 양수될 수 있게 짓고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은 예산 배정 및 시설개선 계획이 진행 중인 것과 달리 지자체가 운영하는 양수장은 답보 상태이다. 달성군을 비롯해 다수의 지자체가 시설개선을 위한 정부지원금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5,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에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신청을 받을 경우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 의견수렴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경북 예천군, 상주시, 구미시, 성주군, 대구 달성군은 시설개선 의사가 없었고, 경북 고령군, 경남 합천군, 의령군은 시설개선 의지가 있음을 확인했다.

 

낙동강 118개 양수장 중 달성군이 운영하는 양수장은 달성보 인근 1(죽곡), 합천창녕보 인근 3(자모1·2, 도동)이다. 최근 환경부에서 직접 달성군과 창녕군을 방문했고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달성군은 거듭 거부 의사를 밝히며 요지부동이었다. 애초에 거부의사를 밝혔던 창녕군이 양수시설 개선으로 의사가 바뀐 것과 참으로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달성군은 최근 행정감사 질의에서 정부지원금을 통해 취·양수장 시설을 개선할 경우, ‘보 개방을 찬성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주민 반대에도 환경부가 보를 개방할 수 있어서특별교부세 신청할 의향이 없음을 표명했다고 황당한 이유를 내놓았다.

 

·양수시설 개선은 보 개방 찬반과 관련 없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다. 앞서 밝힌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보듯이 보 해체나 상시개방과 상관없이 보의 탄력적 운영에 의한 수위 변동에도 보 인근 양수장은 제약을 받지 않고 가동이 가능해야 한다. 각종 수질사고나 비상시를 대비해서라도 보의 탄력적 운영은 가능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라도 수위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농업용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양수장 개선은 필수적이다.

 

낙동강 수질개선과 식수 안전 확보, 재자연화와 생태계 복원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원활한 수문개방은 절실하고 필연적이다. 수문개방과 모니터링을 통한 합리적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해서라도 취·양수시설 개선은 필요하다.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하는 농민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달성군은 열악한 시설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낙동강은 어느 한 지자체의 전유물이 아니다. 달성군도 마찬가지다. 하류지역 부산경남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1300만 영남인 모두의 안전한 식수원 확보를 위해 달성군도 책임 있게 낙동강 수질개선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낙동강을 낙동강 오리알신세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인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당연한 상식을 확인하는데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흐르는 낙동강을 위한 수문개방을 정치권에서 정쟁의 도구로 삼아 왜곡하지 않기를, ·양수시설 개선에 지자체의 욕망을 덜어내고 지혜가 모아지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바이다.

 

달성군은 취·양수장 시설개선 교부금 수용하라!

달성군은 안전한 식수원과 수질개선을 위한 수문개방에 동참하라!

낙동강유역의 지자체는 낙동강 자연성회복에 동참하라!

 

 

20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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