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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0일

대구시와 국토교통부의 낙동강 푸드트럭 허용 유감이다

후진적인 강문화에서 선진적인 강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강정고령보에서 '푸드트럭'(이동식 음식판매차)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한다. 국가하천(낙동강) 부지에 푸드트럭 영업 점용 허가가 내려진 것은 대구가 첫 사례라며 대구시는 규제개혁의 성과라 치하하면서 7일 낙동강 강정고령보에 푸드트럭 2대의 영업 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구시가 국가하천 구간에서의 푸드트럭 사업의 제안에 난색을 표하는 국토교통부에 행정자치부의 도움까지 받아가면서 거듭 요구한 끝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결국 허가를 받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런 대구시의 후진적 하천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푸드트럭이 소상인들의 생계용이란 것도 알고,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푸드트럭으로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도 잘 안다. 하지만 그것이 꼭 하천변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특히 1,300만 경상도민의 식수원 낙동강에서는 더욱 말이다.

그리고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다 하는 이것도 과장이다. 강정고령보로 들어가는 초입부터 각종 카페와 식당들이 즐비한데 어떻게 편의시설이 없다는 말인가? 이렇듯 다양한 위락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강 바로 옆에 오염부하량을 높일 수 있는 푸드트럭을 허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의문이 든다.

강정고령보 주변은 다사읍 아파트지구가 생기면서 유입된 많은 인구가 주변에 마땅히 쉴 만한 곳이 없어 많이 찾게 되는 곳으로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이다. 이곳에 푸드트럭들이 우후죽순 들어선다면 거기서 나오는 각종 쓰레기와 오염원들이 강변을 따라 심각하게 널브러진 모습이 먼저 그려지는 것은 왜일까?

사문진 주막촌이 가동되고 있는 화원유원지는 강변을 걷다보면 각종 쓰레기들이 강의 가장자리 주변에 널브러져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악취마저 풍기고 있다. 또 오토캠핑장이 들어선 칠곡보 쪽은 주말이면 행락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음식물을 해먹거나 팔고 있으면 그곳엔 별도의 관리 인원이 없다면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모하는 것을 쉽게 보게 된다. 따라서 식수원 낙동강에서의 푸드트럭 허용은 심각히 재고되어야 한다.

강은 유원지이기 전에 자연이다. 작금의 우리처럼 강이나 계곡에서 불판을 펴놓고 고기나 구워먹는 강 문화에서 자연인 강에서 휴식을 취하고, 풍경을 완상하는 서구 선진 강 문화의 정착이 시급히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선진 강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후진적 강문화를 양산해서야 되겠는가?

그리고 한 곳이 허용되면 다른 곳에서도 우후죽순 푸드트럭들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그것들은 고스란히 식수원 낙동강의 오염부하량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도 낙동강은 녹조라떼로 인한 취수원 위협으로 하천 주변 오염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절실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편의시설 도입과 확대는 이를 역행하는 처사라 보여진다.

따라서 대구시와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국토교통부는 소상인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후진적 강문화를 양산하는 데 일조할 것이 아니라, 푸드트럭 문제를 다시 한번 숙고해 선진적인 강문화를 정착하는 데 이바지해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5년 7월 10일

대구환경운동연합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사무처장 010-2802-0776, apsan@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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