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명서
[경남환경운동연합 · 낙동강네트워크 공동기자회견]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출 위원장은
낙동강을 살리는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비 증액으로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회’ 임을 보여라!!
4대강사업 추진 시, 보 수위 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취·양수장을 최저수위보다 높게 설치하여 보 수위가 낮아지면 물 이용에 제약이 초래됨을 2018년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같이 취·양수장 시설이 개선되지 않아 낙동강은 제대로 된 수문개방을 해보지도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11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22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한다. 관련 정부 예산안에는 낙동강 유역 국민과 낙동강을 살리는 취·양수시설 28개 시설, 예산 213억원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낙동강 수문개방에 필요한 취·양수시설을 2022년~28년까지 7년에 걸쳐 개선한다는 것으로, 이 계획대로라면 대통령이 2번이나 바뀌어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때까지 우리 낙동강 유역 국민들은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없다.
이러한 때 다행스럽게도 지난 11월 16일 부산경남 농민단체서 녹조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수문개방과 취양수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제는 국민의 심부름꾼이라 자청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나서야 한다.
1300만 영남 주민의 젖줄 낙동강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다 아는 사실이지만 지난여름도 영남의 젖줄 낙동강은 어김없이 녹조로 뒤덮였다. 4대강사업 이후 10년째다. 2021년 8월 낙동강 녹조 남세균의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은 최대 5천9백ppb를 넘어섰다. 이 수치는 미국의 레저활동 기준 8ppb의 740배에 이르는 심각한 결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리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더구나 환경부가 그토록 강조하였던 녹조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지난 8월 낙동강 녹조 물로 키운 상추에서 68ppb(상추 1kg)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는 실험결과까지 나왔다. 우리나라 대학의 학위논문은 강에서 녹조 면적 1%가 증가하면 비알콜성간질환이 0.3%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1300만 영남 국민들의 생명의 젖줄 낙동강을 이처럼 방치하고 있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 대변자로서 행정의 감시자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녹조 남세균의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은 청산가리 100배의 독성을 가졌다. 2020년 5월 아프리카에서는 코끼리 350마리가 녹조 독에 중독돼 몰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 1300만명 국민들은 매년 6개월씩 녹조로 뒤덮이는 낙동강을 아무런 의심 없이 찾고 이용한다. 코로나 이후 낙동강에서 낚시하고 물놀이하고 야영하는 국민이 많이 늘었다. 농민들은 안전하다는 환경부의 말만 믿고 녹조 물로 키운 쌀, 상추, 당근, 양상추, 배추, 무를 국민들의 밥상에 올린다. 어민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국민들에게 팔고 있다.
녹조에 오염된 낙동강은 결국 국민을 아프게 하고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낙동강의 녹조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낙동강 녹조 문제는 수문개방만으로 대체로 해결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수문을 상시개방하고 있는 금강과 영산강에서 녹조 발생은 ‘0’을 유지했다. 낙동강 보 수문개방을 위해 국회는 예산을 증액하여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을 일괄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나선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가 아닌가? 그렇다면, 국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낙동강 유역민을 살리는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2022년 예산을 51개 시설, 626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그 존재를 증명하라.
박대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예산 대폭 증액하라!!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사업 조기 완료하라!!
2021. 11. 18
경남환경운동연합 · 낙동강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