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네트워크 성명서(2020.1.31.)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물관리일원화, 4대강 자연성회복, 영풍제련소 폐쇄, 영주댐 철거, 낙동강하구둑 전면개방을 위한 물정책개혁 후보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라.

 

 

4대강의 눈물은 계속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하였지만, 낙동강의 녹조는 여전하고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은 답답하게 세월만 보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522일 업무지시 6호로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해 보개방, 물관리일원화를 발표했으며, 4대강민관합동조사평가단을 구성하여 16개 보의 생태계변화, 수질, 수량 등에 대하여 평가한 후 201812월에 보처리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 하반기에 4대강수계별 특성에 맞는 자연성 회복방안을 논의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청와대와 환경부는 대통령 훈령에 근거로 구성된 4대강 조사평가단이 발표한 금강, 영산강 보처리방안 결정을 후퇴시켰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보개방 및 수질개선, 영풍제련소 폐쇄, 영주댐 철거는 총선 등 각종 선거 앞에서 속도가 느리거나 왜곡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때 정부의 대표적인 물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임명 절차 중 후보군에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4대강보처리방안 마련 과제를 수행하면서 꼭두각시 노릇만 하였던 인물 등 물정책 개혁에 역행하는 인사가 대거 포함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문재인정부의 물정책개혁이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고꾸라지는 것이 아닌지 심각히 우려된다.

 

낙동강을 살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낙동강네트워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사업을 끝까지 반대하였고, 문재인대통령의 4대강 수문상시개방과 재자연화 정책을 제안하고 적극 지지하였던 낙동강 유역의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20192월 금강, 영산강 보처리방안 결정 이후 낙동강, 한강 보처리방안 마련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것에 대해 환경부와 청와대에 거세게 항의하여 201912월 안에 낙동강 한강 보처리방안 마련을 약속받기도 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다. 문재인정부의 물정책 개혁은 앞선 정책들의 문제점과 병폐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안된 정책들이다. 따라서 문재인정부의 수자원공사 사장은 물관리일원화, 4대강자연성회복, 영풍 제련소문제, 영주댐 문제 등을 개혁적으로 해결하는데 동의하고 전문성 또한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데 4대강사업 A급 찬동인사, 4대강자연성회복의 국정과제 이행에 부적합한 꼭두각시 환경부 퇴직관료, 수자원공사에서 묵을 대로 묵은 고위직 인사, 시대의 변천에 휩쓸려 물 관리의 과학성을 저버린 인사가 문재인정부의 물관리기관인 수자원공사 사장의 후보군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대통령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켜주기 바란다. 그 약속은 문재인대통령의 손과 발이 되는 각 정부 부처의 장관과 관련 전문기관의 수장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를 통하여 완성할 수 있다.

 

지금이, 핵심 국정과제인 4대강자연성회복을 위한 보개방, 해체와 물관련기관 개혁을 위한 마지막 기회임을 문재인대통령은 알아야 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함을 명심해주기 바란다.

 

 

 

 

2020. 1. 31

 

낙동강네트워크

 

[대구경북]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환경운동연합, 구미YMCA,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주환경운동연합, 영양댐반대대책위원회, 구미낙동강공동체, 영풍제련소저지대책위원회,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부산]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