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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핵폐기물 답이 없다 경주시민선언문]


지진·핵폐기물 답이 없다
월성원전 가동을 중단하라!

핵발전과 동시에 만들어지는 핵폐기물은 단언컨대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위험 물질이다. 이 위험한 쓰레기는 10만년 이상 모든 생명체로부터 영구 격리시켜야 하지만,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 한 핵폐기물은 끝도 없이 쌓여 갈 뿐이다.
고리 핵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이래 40년 이상 핵발전을 하면서 쌓아둔 고준위핵폐기물은 총 1만6천 톤에 이른다. 이중 절반이 넘는 8천7백톤이 경주 월성핵발전소에 불안하게 임시보관되어 있다. 핵발전을 멈추지 않는한 고준위핵폐기물은 해마다 700톤이 추가로 누적될 것이며, 신규로 건설하겠다는 5기의 핵발전소에서 나올 폐기물까지 염두에 둔다면 그 양은 더욱 늘어만 갈 것이다.


현세대가 고장과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핵발전소를 가동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폐기물의 관리와 책임, 피해는 모두 미래세대가 떠맡아야 한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현세대가 빚어 낸 과거의 재앙을 10만년 이상 봉인하는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핵발전소 가동을 연장하려는 임시저장고 증설에 반대한다. 핵폐기물 책임을 핵발전소 지역에 떠넘기지 마라! 정부는 월성핵발전소의 핵폐기물 임시저장고가 포화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임시저장고를 증설하려고 한다. 보관할 곳 없는 핵폐기물에 대한 해법은 임시저장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포화시점에 이르기 전에 핵발전을 멈추는 것이다. 추가 핵시설을 건설하지 않겠다던 경주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임시저장고 증설보다 시급한 것은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손쉽게 사용해 온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가 되어 숙고와 합의 가운데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하는 일이다.


우리는 정부에게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민주적 공론 절차를 거쳐 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는 핵폐기물 영구처분을 위한 부지를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졸속으로 물색해왔다. 민주적인 의사결정과는 무관하게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추진해 온 결과, 번번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왔다. 현 정부는 과거과 달리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과연 국민들에게 핵폐기물의 심각성과 책임감을 인식시키고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설계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우리는 핵폐기물 관리 정책이 더 이상 핵폐기물을 늘리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는 가운데 세워져야 함을 재차 강조한다. 임시방편에 불과한 임시저장고를 우선 증설하려 한다면, 관리정책 재수립으로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수구 없이 수도꼭지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일이 우선이다.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폐기물의 꼭지를 잠그어야 한다.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다.


정부는 2005년 중저준위핵폐기장 주민 투표 당시, 경주 시민이 중저준위핵폐기장을 유치하면 고준위핵폐기물 관련 시설을 경주에 건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특별법까지 제정했다. 이제 그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 2016월 9월 12일의 규모 5.8 경주지진 이후에 월성핵발전소를 주변지역을 무대로 큰 규모의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월성핵발전소의 수명이 얼마남지 않았다. 지진위험 월성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여 고준위핵폐기물의 생산을 멈추고 임시저장고 추가 건설을 중단하는 것만이 답이 없는 고준위핵폐기물의 답을 찾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경주시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월성핵발전소 임시저장시설 건설 반대한다!
핵발전소 확대 주장만 일삼는 무대책 정치인 규탄한다!
핵폐기물 답이 없다, 핵발전소 중단하라!


2019년 3월 9일

지진·핵폐기물 답이 없다 경주시민선언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