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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23

논평 (2)

 


마지막 4대강사업 영주댐도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한다!

영주댐을 해체해야 낙동강 수질개선도 가능하다!

영주댐 해체해 국보급 하천 내성천을 온전히 보존하자!

24대강사업 지방하천정비사업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문재인 정부는 오는 61일부터 4대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젖힌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4대강 재자연화의 단초인 수문 개방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20124대강 보 준공 이후 만 5년 동안 우리가 확인한 것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만고의 진리였다. 준공 후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현상과 그로 인한 마이크로시틴이라는 독성물질의 창궐과 물고기 떼죽음은 강의 죽음을 아프게 웅변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강바닥은 각종 부유물들이 쌓여 썩은 뻘로 뒤덮여 가고, 그곳에는 수질 최악의 지표종이라는 실지렁이, 깔따구 유충 같은 것들만 존재할 뿐이었다.

 

지금이라도 수문을 활짝 열어 강을 흐르게 한다면 4대강은 머지않은 시기에 이전의 모습으로 반드시 복원되리라 확신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이번 발표에서 빠진 중요한 현장이 있다. 바로 영주댐이다.

 

영주댐은 마지막 4대강사업으로 지난 201610월에야 겨우 준공식을 가졌다. 벌써 몇 차례나 준공이 연기된 것만 보더라도 이 사업이 문제가 많은 사업임을 스스로 일러준다.

 

지난 정부가 내세운 영주댐의 주요 목적은 낙동강 수질개선이다. 영주댐을 지어 녹조라떼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영주댐 건설 목적의 90%가 낙동강 수질개선이다.

 

그런데 낙동강의 수질개선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4대강 보의 수문을 열거나 보를 철거하면 해결되는 것이지, 영주댐이 꼭 있어야 낙동강 녹조라떼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이다.

 

영주댐이 지어진 내성천은 어떤 강인가? 내성천은 모래의 강으로 1급수 강물과 모래를 그동안 낙동강으로 흘려보내주었다. 낙동강으로 들어오는 모래와 1급수 강물의 50%가 내성천이 공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주댐이 없어도 내성천은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중요한 기능을 해왔고, 내성천이 막힌다면 낙동강 수질은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그런 내성천에 지금 영주댐이 들어섰다. 지난해 7월에 영주댐을 완공한 수자원공사는 영주댐에 시험담수란 것을 했다. 그랬더니 영주댐에 극심한 녹조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내성천 중류에 건설된 영주댐은 상류인 봉화와 영주의 축산농가 등에서 나오는 비점오염원들을 그대로 받아서 심각한 녹조현상을 일으킨 것이다.


 

영주댐 녹조.JPG

영주댐의 극심한 녹조. 2016년 8월.



댐이 없었던 때는 내성천의 그 많은 모래가 그 오염원들을 정화시켜주었다. 그러나 영주댐 공사로 모래가 사라지고 강물이 댐으로 막히자 영주댐에 극심한 녹조가 발생하며 썩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녹조라떼 영주댐 물로 낙동강 수질을 어떻게 개선시키겠다는 말인가. 지금이라도 영주댐을 해체하고 내성천의 맑은 물과 모래가 낙동강으로 온전히 흘러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래야지 낙동강의 수질도 개선이 되고 낙동강도 이전 모습으로 재자연화될 것이다.

 

이에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영주댐 공사는 누가 보더라도 불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으로 인해 우리하천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다는 내성천의 생태계가 심각히 훼손되었다. 설상가상 11천억원이라는 국민혈세가 고스란히 탕진되었다.

 

그러니 4대강사업 심판 시에 마지막 4대강사업이라는 영주댐 공사를 기획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하루빨리 영주댐을 해체해 국보급 하천 내성천을 온전하게 회복시켜야 한다. 그래야 1300만 식수원 낙동강도 살고 우리도 살게 된다. 이 점 명심해주길 바란다.

 

또 하나는 제24대강사업이라 할 있는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이 문제의 사실상 지방하천 죽이기 사업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혈세낭비를 전면 재조사할 것이라 했으니, 그 아류 격인 지방하천정비사업도 전면 중단하고 생태적 건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호안공사와 자전거도로 등 4대강사업식 하천관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4대강의 지류지천도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 지방하천정비사업 또한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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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강을 원하시나요? 영주댐을 해체하고 내성천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2017523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문창식, 김영호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apsan@kfe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