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의 식수원 낙동강의 녹조를 비롯 제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제안서

 

수신 : 각 종교 / 시민 / 사회 / 진보단체 / 정당

발신(제안단체) :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환경운동연합, 구미YMCA, 안동환경운동연합, 구미낙동강공동체, 영풍제련소저지봉화군대책위원회,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생명평화아시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대구교사모임, 팔거천지킴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전교조 대구지부, 대구청소년기후프로젝트, 놀이협동조합 작땅, 새로운학교대구네트워크, 대구실천교육교사모임, 대구YMCA, 녹색당 대구시당, 대구경북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대구NCC, 창녕환경운동연합,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대구아이쿱생협, 한살림대구,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대구대분회, 영남대분회, 경북대분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노동조합 대구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대구여성노동자회

 

문의 : 정수근(010-2802-0776)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 곽병인(010-7503-0509)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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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4대강사업으로 인해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매년 창궐하는 녹조라떼가 그것을 증명한다. 그런데 그 녹조라떼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고 그 독은 낙동강 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서까지 검출된 것이 최근 발표되었다. 우리 식수 안전 문제에 이어 먹거리 안전 문제까지 불거진 심각한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20대 대선결과 낙동강 재자연화를 반대하는 윤석열이 당선되었다. 어려운 상황이다. 낙동강 녹조와 우리 먹거리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4대강 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대구경북지역의 시민, 사회, 종교, 정당들이 연대의 힘으로 함께 풀어가야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간담회를 제안하게 되었다.

 

2 목적

1)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의 훼손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자리

2) 낙동강의 당면한 여러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

2) 낙동강 녹조와 먹거리 안전 문제, 낙동강 보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당시민사회종교정당이 참여하는 범시민대책기구 구성을 위한 논의장

 

3. 간담회 내용

낙동강 강물로 기른 무와 배추에 이어서 낙동강 하류 노지 쌀에서도 녹조 독성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13.18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성인(60)이 하루에 평균 300g의 쌀을 먹는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0.945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간 병변 독성 기준의 2.48, 생식독성 기준의 8.83배를 초과하는 수치이고, 프랑스의 생식 독성 기준의 15.9배를 초과하는 수치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섭취하게 되는 꼴입니다.

 

지난 2월에 발표한 낙동강 무와 배추에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0.295)과 이번 쌀에서 나온 마이크로시스틴(0.945)을 합쳐서(밥과 김치로 함께 섭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산하면 1.249이고, 이는 프랑스 생식독성 기준의 무려 20.81배가 넘는 마이크로시스틴을 섭취하게 되는 수치입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먹는 주식인 쌀에서 녹조 독이 검출되고, 우리 김치의 주재료인 무와 배추에서도 녹조 독이 검출되는 이 사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의 식탁이 위험한 것이고 우리의 일상이 위험에 빠진 것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독성 물질의 대표격인 청산가리의 100배나 되는 맹독이고, 국제암연구기관(IARC)에 의하면 발암물질에 해당합니다. 또한 간과 폐, 혈청, 신경, 뇌의 영향을 끼치고, 정자와 난자에까지 영향을 끼치는 생식독성까지 띠고 있는 아주 위험한 물질입니다. 이 위험천만한 독성물질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쌀과 김치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렇게 생산된 쌀과 무와 배추는 전국으로 유통되었습니다. 전국의 가정에서, 식당에서 녹조 독이 들어있는 밥과 김치를 먹고 있습니다. 비단 밥과 김치뿐일까요? 채소류와 과일류를 포함한 낙동강 주변의 광범위한 농산물이 이 녹조 독에 오염된 것은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요? 사태가 이 지경에 빠지도록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녹조 문제는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4대강 보가 만들어지고 물을 가두기 시작한 바로 그해부터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녹조 독은 맹독으로 농산물에 축적되고 있다는 경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내에서 아직 확인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녹조 독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2월 국내 농산물에서 녹조 독성 검출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정부 대책은 여전히 무시 전략이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주식이 독으로 오염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요?

 

정부는 당장 실태조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낙동강 강물로 생산된 쌀과 무와 배추 등 농산물이 도대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유통되었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이 사태의 원인이 되는 녹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녹조 문제 해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면 됩니다. 낙동강을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흐르는 강에서는 녹조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수문을 연 금강에서, 영산강에서 혹은 보가 없는 다른 강에서 이미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낙동강보다 수질이 더 좋지 않은 금호강에서 녹조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금호강은 흐르는 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속히 낙동강 보의 수문도 열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취양수장의 구조를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 낙동강과 한강의 지자체와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취양수장의 개선에 대략 9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신속히 취양수장의 구조를 개선해 낙동강을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줄 때만이 낙동강 녹조 문제가 해결됩니다. 녹조 문제가 해결되면 녹조 독성으로 인한 농산물 안전 문제 또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곧 모내기철이 시작됩니다. 올해도 녹조 물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면 농민들은 올가을 또 녹조 독이 든 농산물을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녹조 물을 농업용수로 계속 사용하게 해도 될까요? 안됩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낙동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녹조 독성 농산물 문제를 모르쇠 전략으로 나오고 있고, 낙동강 보 수문개방 문제에 대해서도 농민들 농업용수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녹조 농업용수 때문에 녹조 독이 든 농산물이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다시 녹조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는 것이고, 녹조 독이 든 농산물 생산을 방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소비자인 우리 시민과 생산 주체인 농민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국가를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합니다. 더이상 녹조 독이 든 농산물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해야 하고, 더이상 녹조 독이 든 농업용수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없으니 대책을 국가가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녹조 독이 든 농산물 불매운동에 나서야 하고, 농민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낙동강 보개방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그러니 소비자단체와 생협 그리고 농민단체 등 제정당종교시민사회단체가 나서야 합니다. 이들 단체가 나서서 녹조 독이 든 농산물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함께 낙동강 보 개방을 촉구하고 나서야 합니다. 녹조 독 농산물 문제는 낙동강을 흐르게 하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낙동강 보 개방을 강력히 촉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낙동강 녹조 문제는 낙동강 보를 유지하는 한 풀 수가 없습니다. 낙동강의 자연성을 되살릴 때만이 녹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낙동강 재자연화는 녹조 문제 해결의 필수 선행조건입니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낙동강이 되살아납니다. 낙동강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녹조 문제도 해결되고 낙동강은 우리에게 건강한 식수와 농업용수 그리고 건강한 농산물을 제공해줄 것입니다.


국민의 일상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비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녹조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녹조 독의 공포로 국민의 일상이 위험합니다. 그러니 낙동강 보 개방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소비자인 시민과 농민이 이 문제에 직접 나서줄 것을 거듭 촉구해봅니다.

 

그래서 지난 329일 낙동강 녹조 농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 이어 낙동강 녹조 농산물 문제와 낙동강의 보 문제를 비롯한 낙동강의 제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제안합니다. 환경단체,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생협, 종교계뿐만 아니라 대구지역의 제정당시민사회단체가 모두 모여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갔으면 합니다. 함께 모여주십시오.

 

4. 일시

48() 오후 4

 

5. 장소

대구환경운동연합(생명평화나눔의집) 중앙홀  (대구 수성구 명덕로 411, 광덕빌딩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