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 체결에 이어 우리 농업기반인 쌀 개방여부를 결정하는 재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수입개방이 확대되는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어느때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업에대한 전망은 더욱 어두워지는 상황에서 사회적인 관심과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쌀을 지키기고 식량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식량주권선언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식량주권선언과 서명운동에 동참하실분들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x. 053) 426-3557
E-mail. daegu.kfem.or.kr
Homepage. http://dg.kfem.or.kr/

[식량주권선언문]

UN이 올해를 “세계 쌀의 해”로 결정한 것은 세계 곳곳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을 만큼 세계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기상이변, 천재지변 등 식량생산이 중대한 장애들이 형성되어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역사이래로 민족의 식량으로 내려져 온 쌀이 최대의 위기에 처해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식량이 무기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 지 오래다. 식량은 인권이며 한 나라의 주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척도이다. 때문에 UN 인권위에서는 “식량권 보호는 인권차원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02년 6월 13일 세계식량정상회의에 참석한 국가수반 74명과 181개국 대표 등 6,613명은 “식량권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앞선다”는 데에 일고의 여지없이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방향타 없는 맹목적 세계회를 위해 우리의 인권과 안보를 놓고 흥정하고 있다. 지난 8월 30일 대외경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은 쌀 관세화 유예협상과 관련, “국가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고 농민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한-칠레 FTA'체결당시의 논리를 되폴이하고 있는 것이다.

쌀을 개방하면서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이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쌀 개방은 우리국민의 주식을 수입쌀로 바꾸고 우리농민과 농토를 없애고 우리의 민족문화를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전 국민의 식량결정권을 내어주면서 공산품을 좀 더 수출하는 것이 국가이익의 극대화란 말인가?

농민들은 9월 10일 전국적으로 동시에 벌어진 농민대회와 추석직전에 추수를 앞둔 논을 갈아엎으면서 쌀 개방 반대를 강하게 외쳤다. 우리 여성단체들은 농민들의 쌀 개방반대외침을 보면서 쌀 개방 문제가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더욱 명확하게 깨달았다.
정부는 WTO 개방 압력에 무릎꿇을 것이 아니라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고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을 명시화하는 등 우리 국민들의 식량권을 지킬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

왜 우리는 10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 채, 국가적으로 절박한 상황을 자초하는가?
73%이상을 외국산 수입농축산물에 의존하고 있는 지금, 더 이상의 수입의존도만 높인다면 오늘날의 수입 농산물 값은 내일의 기름값이 될 것이고, 목숨줄을 남의 손에 넘겨주는 위험천만한 끔직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우리농업의 근간이자 농가경제의 버팀목인 쌀을 지키는 일은 바로 우리농업․농촌을 지키는 일이며 국가안보와 국민의 건강을 수호하는 일이다. 나아가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나라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초석인 것이다.

우리는 쌀은 곧 국민의 생명, 나라의 주권이라는 공통된 인식아래 쌀수입개방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며 식량주권수호를 위해 각계각층과 함께 나설 것을 선언한다.

2004년  10월
대구환경운동연합